제1편 상법총론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 상인의 개념1)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2.
상법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개념 Ⅰ.형식적 의의의 상법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문법으로 제정된 법전, 즉 성문상법전 Ⅱ.실질적 의의의 상법 1.개설 -상법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 규율 2.상법의 대상 (1)내용적 파악설 : 상법의 대상인 법률사실 내지 생활관계 내용적으로 한정해 파악 1)역사절 관련설 : 현재 법률상의 상에 속하는 모든 영업활동은 재화전환의 ... 따라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는 바로 기업적 생활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3.상법의 정의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이다. (1)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
제2강 어음·수표의 발행1. ...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요건(1) 어음·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1) 법정기재사항① 환어음: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 어음·수표행위의 의의(1) 의의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의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① 환어음행위: 발행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1) 자연인의 상인자격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② 행정관청의 허가 · ...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②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총칙의 규정 중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3.
제1편 상법총론제1장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2. ... 상인의 의의와 종류(1) 당연상인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② 상행위를 하는 자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략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1) 자연인의 상인자격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② 행정관청의 허가 · ...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②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총칙의 규정 중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3.
선고 2002다19797 판결 Ⅱ.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의 법리 1.상법 제37조 제1항 2.상법 제39조 Ⅲ. ...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법리 비교 및 판례에의 적용 1.법리의 비교 상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조 법리 비교 및 판례에의 적용 1.법리의 비교 2.판례에의 적용 Ⅳ.결어 Ⅰ.논점의 소재 1.대법원 1974. 2. 12.
제1편 상법총론제1장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2. ... 상인의 의의와 종류(1) 당연상인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② 상행위를 하는 자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략 -
(3) 유가증권의 속성① 요식증권성: 법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구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함② 제시증권성: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③ 상환증권성: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
자회사 등을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책임(상법 401조의2), 회사정리법상 지배주주의 책임(회사정리법 221조 4항), 각종 세법상의 과점주주책임 등을 근거로 주주의 유한책임을 배제 ... 상법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자본금액으로 정하고, 이것을 등기와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에 의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여 자본충실의 원칙과 자본감소제한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5 Ⅰ. 1人회사 1) 1인회사의 뜻 1인회사란 회사의 주식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제1편 상법총론제1장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1. ...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2) 우리 상법의 입장 제4조와 제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함2. ... 상인의 의의와 종류(1) 당연상인①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② 상행위를 하는 자③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략 -
(3) 유가증권의 속성① 요식증권성: 법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법에서 특히 구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증권 자체를 무효로 함② 제시증권성: 증권의 제시가 없는 한 채무자가 변제할 필요가 없는 증권③ 상환증권성: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할 필요가 없..
達摩相法 달마상법 達摩相法第一章 달마상법 제 1장 第一法相目之神七則。 제 ?j 눈의 신을 보는 관상법 7법칙 此爲達摩精藝之一 이는 달마의 하나가 된다. ... 달마 이후로부터 관상학이 고찰할만하고 상법도 또한 날마다 더욱 밝혀 드러나니 이는 적자파의 연원이 된다. ... 마의상법을 읽음은 의사가 장중경의 6경을 읽음과 마찬가지이다. 此分經別緯之關鍵。 이는 경을 구분하고 위를 구별하는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