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방어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쟁점 1의 분석 첫째, 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거나 ... 법원에서는 방어비용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경우뿐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그러나 아직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상법 제720조 제1항
,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비해 고도로 숙련된 기술 필요 활성오니법은 살수여상법에 비해 경제적이다 활성오니법은 살수여상법에 비해 처리면적이 적어도 가능하다 살수여상법은 수량이 갑자기 변해도 가능하다 살수여상법은 ... . 2.살수여상법 : filter에 예비처리된 하수를 살포하면 생물막을 형성하여 표면에서는 호기성,하부에서는 혐기성 처리가 이루어진다 활성오니법과 살수여상법의 비교 활성오니법은 살수여상법에 ... 높은수압을 필요로한다 살수여상법은 파리,악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활성오니법은 도시하수처리에 이용하고,살수여상법은 산업폐수나 분뇨처리후 탈리액 처리에 사용된다 3.산화지법(안정지법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상법이 정한 강행규정으로 정관, 주주총회, 주주 간 합의, 이사회 결의로도 제한할 수 없다. ...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인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나 감사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과반수 혹은 3명 이상이 사외이사로
국제지역연구, 12(2), 277-295. 1) 상법 [시행 2020. 12. 29.] ... 보험가액이란 본래 가변성을 지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는 것이 상법 제676조 제1항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역학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무역학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3) 신창구, 상법 보험편 (상법 실전문제 포함), 지식과감성, 2019.04.10. 4) 이지훈, 제3보험 이론 및 실무 (2010, 제4종 손해사정사 1 2 차 시험대비), 로이즈 ... 보험 가액이란 보험기간 중 수시로 변하기에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상법 제676조 제1항에 의해 규정됐기 때문이다. ... 본론 1.
주식 분할의 경우에도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 제2항, 상법 제329조 제3항). ... 즉,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및 출석 주식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3). ... 주식 분할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329조의2 제1항).
1. 본 모집단위(학과/부)에 지원한 동기와 준비과정을 기술하시오. ... 저는 지난 OO월에 퇴사를 하고 학점은행제로 제가 공공인재학부에서 수강할 상법, 민법 등의 수업을 사이버로 수강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 ... 행정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재무행정론, 정책학원론,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행정정보체계론, 조직행태론, 행정관리론, 헌법, 한국정부론, 기획론, 행정조사방법론, 국가발전론, 행정법1,2
화물상환증은 요식증권성(상법 제128조 2항), 요인증권성(상법 제128조 1항), 상환증권성(상법 제129조), 지시증권성(상법 제130조), 문언증권성(상법 제 131조), 처분증권성 ... 즉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31조 1항). ... (상법 제132조), 인도증권성(상법 제133조)이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 해당 사건의 원고는 1외 2인이며,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은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다. 판례를 보자마자, 역시 판례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빌리는 것은 상법 제332조 제1항 관련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법 제332조 제2항 관련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걸로 나뉜다. ... . / 상법 제337조 : 회사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상법 제337조 제2항 ... 유효로 본다. 1) 단주 * 단주의 처리 - 상법 제443조 제1항 :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본론 1. ... 본론 1. 해상보험 2. 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Ⅲ. 결론 Ⅰ. ... 해상보험 1) 운송보험계약 관련 운송보험계약은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해 그 운송에 대한 사고로 인해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의결이 가능 ○ 관련 상법 규정 - 상법 409조(선임) ③ 회사가 제368조의 4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368조의 4제 1항 제368조(총회의 결의 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상법 542-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를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이다.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A. 1인회사가 있기 때문에 단체성은 본질이 아니다. 회사법의 법원 1) 상법 제1조 ? 상사에 상법, 상관습법, 민법 2) 민법 제1조 ? 민사에 민법, 관습법, 조리 Q. ... 임차인) * 조리 : 민사에 관하여 법원이지만 상법 제1조에는 조리가 법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농업, 어업, 종교, 학술, 예술 등 3) 당연상인 : 자기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상행위를 하는 상인 (상법적용) 4) 의제상인 (상법적용) (1) 설비상인 : 점포나 기타유사설비를
이러한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 및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1) 요식증권 상법 제853조, 함부르크규칙 제15조에 따라 기재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 , 상법 제852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상환증권성, 상법 제129조), 운송품에 관한 처분도 선하증권에 따라 ... 행할(처분증권성, 상법 제132주 제861조) 필요가 있다. 4.
[1] 주식회사 총설 의의주식회사: 상법상 회사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자본금 중심의 물적회사주식회사만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구분이 가능하다.1. ...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상장회사특례규정과 상법의 일반규정이 모두 적용됨.2. ... 비상장회사: 상법의 일반규정만이 적용[2]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주식회사: 일정한 자본금을 중심으로하고, 자본금이 주식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이행할 뿐
서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상법)이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 그렇게 보자면 원고의 전환권 행사는 소외 1회사의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인데, 신주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내세워서 소외 1 회사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거치지
주주총회 1) 서설 주주총회는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 ,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 및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 주주의 의결권 1) 의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질문을 하고 의견을 진술 하며 찬부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결의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 발신주의: 회의일로부터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3) 이사회의 권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상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