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채권은 계산폐쇄일로부터 년 6분의 법정이자가 발생한다(상법 제76조 1항). 또한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 할 수 있다(상법 제76조 2항). 중리 인정하고 있다. ... 이같이 개별 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66조 1항). ... 채권은 독립성을 잃으므로 개개의 채권을 양도(민법 제449조 1항), 입질(민법 제331조)하더라도 무효이며,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개입을 한 때에는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상법 제116조 1항). ...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 116조 1항). 이 때 자기명의로 운송을 인수하면 족하다. ... 제3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107조 1항 반대해석), 위탁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위탁매매인의 영리실현을 배가시켜 주기 위해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익분배의무 익명조합원이 손실을 부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이익으로써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82조 1항) -> Y는 선관주의를 ... 익명조합계약의 종료는 영업을 폐지 또는 양도 하거나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상법 제 84조 1항,2항,3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 A-Y 당사자간의 관계(대내적 효력) 1) 익명조합원의 권리의무 ? 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즉, 보험가액이란 본래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변동하는 가변적인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상법 제 676조 제 1항에 의하여 원칙적인 모습으로 자리 ... . ---------------------------------------------------------------------------------------- 성명 : 조 현 1. ... 해상보험의 개념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또한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Y1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24조에 의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첨부: 1. 주주명부 1부 2. 주주 인감증명서 각 1부 2022년 5월 ㅇㅇ일 주식회사 ㅇㅇㅇ 홀딩스 6. ... 다음과 같이 정관 제[ㅇㅇ]조의 내용을 변경한다. 1) 변경 전 내용 제1호(상호) 본 회사는 ~ 2) 변경 후 내용 제 1호(상호) 본 회사는 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 이사회 소집절차 절차 생략 동의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식회사 ㅇㅇㅇㅇ 귀중 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 및 회사 정관 제 39조의 규정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증권거래법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내용에 있어서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상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 이 경우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요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장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법에 기하여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 서론1 Ⅱ。적대적 M&A의 의의와 기능2 1. M&A의 정의와 의의2 2. 적대적 M&A의 정의와 의의3 3. 적대적 M&A의 기능3 4. 주주이익과의 관계5 5. 소결6 Ⅲ。
다수설 : 시가설 및 객관적 가치설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험가액의 평가 1. ...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상법 670조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 손해 보상의 원측, 즉 실손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보험가액에 관한 학설 1.
답 : 1억원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 답 : 최소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0 이니까 그의 4분의 1인 25,000주 상법 제368조 1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에서 참조하고 있는 조문은 상법 제42조 제1항과 상법 제42조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속여 영업하는 ... (상법 제42조 제1항):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자신의 의견 이 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과 채권자 보호를 강조하해 감추었다.
제 366조 제 1항, 2항) 그리고 법원은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한 다수주주의 횡포를 ... 이처럼 사건 본인은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서 지체없이 주주총회소집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 1항, 제 2항에서 ... 이러한 행위는 상법과 사건본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사건 본인의 정관 변경 및 새로운 이사와
상법 434조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 수와 발행 총 주식의 1/3이상의 수로써 한다. ...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 (물음4) (주)ELK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상법에서 규정한 최소금액으로 하였다면 현재 (주)ELK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제320조 제2항). 6)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청약 * 상법 제332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32조 제1항은 타인(=가설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청약서에 도장 찍고 ... 하지만 정관작성(=정관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 내지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등은 발기인 전원 동의를 요한다. 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 다수설 : 엄격준칙주의에 ...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연대납입 시 누구를 주주(=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1) 학설 ① 실질설(다수설) : 주관주의 ?
그러므로 그 가변성을 염두해두어 손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가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상법 제676조 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상법에서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입을 수행하지 않으며, 상법 제 698조(희망이익보험의 가액) 파트에서도 독일의 상법 제793조, 802조를 참조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의 ... 이러한 참조사항들을 살핀다면, 보험가액은 가변성을 인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무역상법 및 일반상법에서 이르는 분쟁은 어디까지나 초기에 형성된 계약금액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1) 의료법. 제3장 의료기관. ... , 다시 말하면, 일반 시민과 상법상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 본론 1. 의료기관의 개설 규제 타당성 및 규제의 이유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3보험의 개요 및 표준약관 상법 제3보험의 개요 및 표준약관 상법등을 통하여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부 문제) 다음의 각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오. 1.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 가입년월 : 2019년 3월 1일(계약자 = 피보험자 甲) 가입내역 : S생명 ○○종신보험, 주계약 1억, 재해사망 1억 2021년 1월 아파트 1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
원고는 소외 1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업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상법 제14조에 따른 ... 셋째, 상법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 보호할 경우 영업주의 책임을 확대할 우려가 ... 교과목명 : 상법심화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