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제헌국회가 개원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출범하였으나 제헌헌법의 친일반민족행위청산에 관한 관련규정은 본문규정이 아닌 부칙규정(제101조)에 겨우 규정되었다. ... 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주 및 처벌규정,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특별재판부 구성 및 수속,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항은 모두 32개 조에 달하였다.
「국제법 Report」 The ABS Framework in Denmark Ⅳ, Ⅴ part 해석 (덴마크의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 Ⅵ, Ⅴ부분 해석) IV Denmark as a User Country 1 Patent Applications Denmark i..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순차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 특히나 19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 시점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어 지방자치 논의를 금기시하였고, 제5공화국의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