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15. ...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6. ...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 7.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또한 임원인 갑은 신분자로 제33조 본문이 적용돼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의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순수결과야기범인 살인죄에 있어서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한다. ...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대판2015도6809은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으로 1)구성요건적 상황, 2)부작위, 3)개별적 행위가능성 + 특유요건으로 1)보증인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칭성 2.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작위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범설의 입장을 취하고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그 고의범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중 다음을 예를 들면서 약술하시오(6점=3점+3점) ① 사실상(개별적) 작위가능성 ②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 2. ... 아래 개념 또는 범죄유형을 설명하시오(12점=4점+4점+4점) ① 미필적 인식과 미필적 고의 ② 부진정 부작위범 ③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3. ...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 형식의 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들 때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어떤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를 결과적 가중범의 규범구조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4점
(감독)책임 인정여부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에게 부작위(감독)책임을 인정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여부를 논해볼 수 있다. ... 인공지능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이는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에게 보증인적 의무를 부과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을 ... 로봇 소유자에게 보증인적 지위를 부과하여 관리·감독할 자신의 보증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작위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 (10) 보호법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범죄 (8) 진정부작위범: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 성립 (9) 거동범: 퇴거불응이라는 거동만 있으면 ... 부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비신분범 Ⅱ. ... 부작위의 결과가 작위와 동가치성을 지닐 것.
즉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부작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작위)을 말한다. 이것이 권리행사방해이다. ... 인질에게 석방을 통고하거나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게 하거나 또는 인질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 미수범도 처벌한다. 단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예견, 인식은 확정이든 불확정이든 상관 없다. )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② 위 사례에서 甲이 인과관계의 본질적 부분을 착오한 경우 발생결과의 고의기수범의 ... 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형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 및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현조건조물일수치사상죄에 미수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 -부진정작위범 :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행하는 경우 제 6단원 3. ... 방조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는 것에 그친 경우 4) 작위범과 부작위범 -작위범 :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실행되고 형법은 이를 범죄로서 규정 -부작위범 : ... : 공동정범 중 수인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합동하여 범죄 행위에 나아간 경우 -협의의 공범 : 부수적으로 참여한 교사범과 방조범 -교사범 :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경우 -
단순과실범의 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부작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성립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3. ...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이 경우는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가치성을 가지므로 과실의 경우 ...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먼저 첫째,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방법의 착오의 경우 이용자에게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고(구체적 부합설) 객체착오의
(ex 상품의 과장허위광고) (2)기방의 방법에는 작위 부작위가있다. ... 부진정 신분범이다. ... 기망행위가있을것 (1)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 기망의 착오-동기의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의한 방조 (1) 교사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인정될 수 없지만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 ... 물론 이 경우 방조자에게 보증인적 지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2)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예 ① 절도를 눈감은 수위는 절도죄의 종범 ②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들의 ... 아울러 교사행위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이라도 가능하다. 2) 부장위에 의한 교사가 성립여부 (1) 긍정설 : 부작위에 의해서도 교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2아래와 같다. 1) 위법성
이용의 의미를 말한다. ※ 이와 관련하여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용 자에 의한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보증인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 ... 와 동가치성을 가지므로 부작위를 통한 직접정범이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수범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
(감독)책임 인정여부 다음으로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에게 부작위(감독)책임을 인정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여부를 논해볼 수 있다. ... 인공지능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이는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로봇 소유자에게 보증인적 의무를 부과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을 ... 로봇 소유자에게 보증인적 지위를 부과하여 관리·감독할 자신의 보증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작위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험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작위뿐만 아니라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 의무가 있으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한다. ... 단, 형법 제254조(미수범)에서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가. ... 사실의 착오에서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견해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이다.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 연속범 연속범이란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연속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침해법익 ? 피해자 ? 금지기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