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요건으로는 등기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어야 하고, 제3자가 선의이어야 한다. ... 그러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등기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소극적 공시력의 요건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아야 하고 여기서 절대적,상대적 등기사항이 포함된다. ... 이것은 등기의무자 측인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2) 등기 후의 효력(적극적 공시력). 등기할 사항은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외관주의 적용요건 외관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일정한 권리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 ... 그러므로 등기소의 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의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 과실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부실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과실에는 경과실이 포함된다.
다수설과 판례는 부실등기를 알고 방치한 때에는 제39조가 적용된다고 보지만, 과실로 방치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제3자의 선의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부 법류관계에 관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이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특히 대외적 거래에 미치는 여향이 지대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관주의의 ... 등기신청인이 자신에게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 또는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5) 부실등기의 효력범위 부실등기의 신청인 또는 타인에 의한 부실등기를 방치한 등기신청인에게
이는 보통 부도가 난 부실기업 중 그 규모가 작으며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적용된다. 은행관리는 계약에 의해 기업을 관리하는 임의관리,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자금의 입 ? ... 개시요건도 완화해 조사절차 없이 형식 요건만 검토한 후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법정관리 절차 이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 화의는 기업규모의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임대차권등기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3조의3 제7항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의 ... 또한 은행권에서 상가건물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부실채권이 증가하거나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권리금의 문제도 있다. ... 즉,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현실성 없는 요건이라 본다. 셋째, 소액보증금의 문제도 있다.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 은 등기할 당시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하였기에 부실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본인에게 있기에 부실등기를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 (문제포함 A4용지 1매 이내) Ⅰ.①부실등기의 경우 1.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부실등기의 원인이 상인 자신에게 있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공기업 인턴 당시 공동주택 시세 공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 업무를 하며 입지 요건 등 다양한 부동산 가치 요인과 물권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 또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유동화보증 공급 이후 기초자산 부실위험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3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상호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등기가 가능하다. ... 상표등록의 안전성,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착오로 등록된 하자 있는 부실권리를 정리하고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의의 및 취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일정요건과 절차를 갖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각종 요건의 준수를 증명하게 하고 등기수리시의 심사자료로 삼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국가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위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하고자 함이다. Ⅱ. ... 납입 가장 죄, 공정 증서 원본 부실 기재 죄, 동생사죄 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 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 하에서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판례는 예외적으로 권리자가 부실등기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제108조 2항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 ,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자는 긍정설의 견해로 대립된다. (3)판례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검토하였으나(제750조)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그 착오를 ... 사기 이 경우 판례는 동기의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대부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을 인정하여 취소를 인정한다(요건을 완화).
일정한 등기를 하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면책이 되거나 일정한 제한이 해제되는 효력을 해제적 효력이라고 한다. 3) 부실등기의 효력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 있어야 적용된다.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업 거래의 경우에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번거로워 특정한 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 적용하고 있다) 상호권의 보호 자신이 선정하거나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권리인 상호사용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을 등기한 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 적용범위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의 경우와 같다. Ⅰ. ... 상상매매에 있어서의 경매권은 민법에 비하여 경매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2) 경매권 행사의 요건 (1) 자조매각권을 행사하려면 상인간의 거래가 있어야 하고, 상인간의 거래에서 매수인이
판례는 대체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보는 비진의표시설의 입장이다. [ 비.권.상.대 ] / 부실등기책임(제39조) /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 ... 가중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있으나 판례는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일에 제368조 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하여 주주총회일설이다. ... (제37조 2항)-판례는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는 이차원설의 입장이다. 55.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증신청자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 언론과 국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일명 '임대 가능') 부실이 보도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문제로 보도되고 있으니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자 ... 셋째,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등기부상 최근 1년 이내의 거래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50%, 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리후생 관리의 3요건이 아닌 것은? (5점) ①비례의 원칙 ②적정성의 원칙 ③합리성의 원칙 ④협력성의 원칙 20. 복리후생 시설 운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있다. ④일반경쟁입찰은 덤핑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있다. 8. ... (5점) ①의전은 기업 또는 국가간에 적용되는 예절로 각종 행사 진행시 나타나는 예법을 말한다. ②일정한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국기에 대한 예의, 국민의례 등도 의전의 일부이다.
(5점) ①중개 대상 물건의 확인 설명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확인 ②본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③대리인이 나온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 있다. ④일반경쟁입찰은 덤핑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있다. 12. ... 복리후생 관리의 3요건이 아닌 것은? (5점) ①비례의 원칙 ②적정성의 원칙 ③합리성의 원칙 ④협력성의 원칙 20.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 권원보험은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였으나, 등기가 부실등기였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보험이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 제1항 유추적용설 이 학설은 중간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행한 것일 때에는 유효하다’고 하는 독일민법 제185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은행으로부터 주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성립등기를 필히는 경우(납입의 부실) 또는 2) 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식의 납입에 ... 한편 위 규정은 개정상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도 적용되어,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기존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없고, 이 때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2)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