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이나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을 받게 된다. ... 대체복무 시기상조 결정 2009년 계속되는 병역법 88조 위헌제청.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1월 전주지법, 12월 수원지법 등 201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음으로 무죄를 선고 ... 독일은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비록 명문의 규정을 없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이나 항명죄( 군형법 44조)로 처 벌 과거 : 최고형량인 3년을 선고 → 현재 : 다시 징집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형량인 1년 6월형을 받고 수감생활 서론 ... 국방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대체복무 시기상조 결정 2009년 계속되는 병역법 88조 위헌제청.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1월 전주지법, 12월 수원지법 등 본론 . ...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독일은 기본법 제 4 조 3 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비록 명문의 규정을 없지만 이탈리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국제관습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공단 직원채용시 양심적 병역거부 전력을 이유로 한 합격 취소 헌법재판소 판례 -2008헌가22등 (2011.8.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한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즉, 위의 병역법 제88조의 규정은 합헌으로 해석한 것이다. ... 병역법 제88조를 살펴보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합법이라고 보았다. ... 우선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집일부터 ...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 규정들의 성격에 비추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인정될
과거 헌법재판소도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 조항(88조 1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하나? ... 사실 현재 한국의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점도 불합리함을 방증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 길 모이는 장소 군사특기(계열, 직종) 「병역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 현역병입영 [ ] 현역선발 통지서 입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적지 입영일시 및 부대 등 입영일시 입영부대 ☞ 입영부대 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2. ... 길 모이는 장소 군사특기(계열, 직종) 「병역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 ] 현역병입영 [ ] 현역선발 통지서 입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적지 입영일시 및 부대 등 입영일시 입영부대 ☞ 입영부대 가는
서론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병역기피죄로 처벌되어 왔다. ...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기피죄(병역법 제88조 1항)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병역종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불합치 ... 동 헌장 제10조 2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입영을 거부한 징집대상자를 병역법 88조 1항의 병역기피죄로 처벌해 왔다. ...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 설계 방안 현행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쟁없는 세상 20대가 만드는 20대 대표언론 고함 병역거부 아카이브 1) 병역법(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88조-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3년 이하 ...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논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적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다 ... 인권이사회는 보고서에서 “2006년 보고서가 나온 뒤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관련해 의미있는 법적 진척이 이루어졌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병역거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사법부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는 비율이 ... 우리나라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남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 병역법도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제5조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해당?법안은??교정시설?등?대통령령이?정하는?대체복무기관에서?36개월?동안?합숙 복무하도록?하는?
이러한 헌법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병역의무와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3조 및 제88조의 합헌성/위헌성 여부가 구체적 쟁점이 된다. ...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병역법 제 88조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병역의 기피)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 병역법 제3조 (병역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법 제88조에서는 병역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입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 양심과 종교의 자유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동시에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 2) 병역거부 헌법 제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려하여,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 또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가 병역법 제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대체복무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형평성이
제1항 제1호~제7호).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초 ? ... 즉 (1)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과,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 가입자 ...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그리고 1988년 1월 1일
「법철학 report」 양심의 자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Ⅰ. 사건의 개요 Ⅱ. ... 춘천지방법원은 2008년 9월 18일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결하고 중차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중의 하나가 병역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