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 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고 ... 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 변조죄와 동행사 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 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 는 취지 득,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 함하는
형법상 법조경합의 유형 ? 의의 일죄란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 이에 해당한다. ※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에 해당된다. ...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타죄와의 관계 가) 준강도죄가 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 (대판, 66도1392) 본죄와 절도죄는 법조경합관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를,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따로 인정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즉 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 실체적 경합범이 되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된다. 3) 감금중에 새로운 범의에 의해 강도를 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경합범이 된다.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이다. ... 하나의 인질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죄수는 인질강요 행위는 인질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법조경향으로 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죄만 성립하고 다른 죄 적용은 배제된다.
하여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상상적 경합범이 되나, 수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죄수 인질강요행위는 인질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체포.감금.약취.유인의 죄와 법조경합으로서 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형의 감경 인질강요자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24조 6). 이때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다.
따라서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한 후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수뢰죄가 성립하지만, 수뢰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관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갑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만 ...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진정신분범인 공무원의 수뢰후부정처사행위를 교사한 경우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에 따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즉 정범에게 신분이 있는 경우 비신분자도 이에 종속하여 해당 범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에 해당한다. ※ 다수설에 의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에 해당된다. ?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효과 법조경합의 유형 중 흡수관계의 경우에는 “전부법은 부분법을 폐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흡수하는 형벌법규만 적용되고 피흡수법은 배제된다. ? ... 처분하는 사후행위가 별개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지만 그 불법이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별죄를 구성 하지 않는 경우로서,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가
제319조(주거침입죄), 제37조(경합범), 제38조 제1항(경합범과 처벌례)을 적용받는다. ...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경합범)의 실체적 경합의 관계가 되고, 주거침입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갑을 처벌한다 ...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자동차를 절취하던 중 B에게 발각된 갑이 차로 B를 밀치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와 각 죄가 성립한다면 서로 간 법조경합
경합은 성립하지 않고 중죄미수만 성립하고, 다만 중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 한하여 경죄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가 있다. ... 한상훈(2007), “구성요건적 고의의 구체성과 법정적 부합설의 ”고의 전용“이론 비판”, 『법조』 제56권 제1호, 176~208면. 1) 윤용규(2015),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 죄질부합설이 구성요건부합설이 비해 고의범의 성립범위가 다소 넓어진다. 2) 내용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동일하므로 객체의 착오와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 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가중적 미수에서 법조경합의 경우에는 중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경한 죄는 이에 흡수된다. ...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원래 수죄이므로 일죄의 중지는 다른 죄의 처 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필요적 감면 중지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중지범의 형에는 차이가 없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이 중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포괄일죄의 유형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등이 있다.
이러한 일죄에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일죄가 되는 본래의 의미의 일죄 이외에 법조경합 및 포 괄일죄가 있다. ... 구성하고, 추가 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 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 연속범 연속범이란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연속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침해법익 ? 피해자 ? 금지기초 ?
재판상의 감경이 가능하고, 누범이 경합범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가중을 한 후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 ... 판례정리 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 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 후범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후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한다.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2개의 구성요건으로서 택일관계라는 견해도 있으나,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라는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6. ... 그러나 이러한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위법사실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3. ...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죄는 기수가 된다. (2)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론 1) 형식주의와
(형법 제37조) = 여러 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됨 -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 경우 임의적 공범: 교사범 =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을 시켜 범죄를 실행시키는 자 종범 = 이미 범죄의사를 가지고 있는 타인을 고의적으로 방조하는 자 죄수론 -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결과 고의범 형 ex) 운전 중 음주단속 피하기 위해 차로 경찰관 들이받아 상해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의 특별관계
따라서 강요죄가 성립하면 폭행죄나 협박죄는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체포감금ㆍ약취ㆍ유인ㆍ강도ㆍ강간ㆍ공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서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처벌되고, ② 폭행이나 협박이 피강요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면(형법 제12조), 강요자는 피강요자가 실행한 범죄의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