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인질강요죄

목차

1. 서론
2. 본론

본문내용

①의의
인질강요죄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 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 324조 2).

②성격
인질강요죄는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와 인질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자 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또한 체포.감금.약취.유인죄와 강요죄가 결합된 결합범으로써 강 요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본론
⒈인질강요죄의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뉜다.

①객관적 구성요건
1) 인질강요죄의 주체이다. 주체는 사람으로써 자연인인 이상 제한이 없다.
2) 인질의 객체이다. 객체는 전형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를 가진 사람에 국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