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2) 법정추인의 요건 1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할 것(법 145) 민법은 법정추인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 않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3) 법정추인의 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법정대리인의 취소권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 그러나 동조 제2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 그리고 제한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추인할 수 있다. 3)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해야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 >. ...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 >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 >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 >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제 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의의 추인이란 무효인 행위(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여기서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하는 경우이다. ... 이는 이미 민법에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로서 규정된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이 있지만, 입법자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Ⅱ.
하지만 법정대리인 혹은 후견인은 이와 같은 제약 없이 언제나 추인이 가능(144조 2항)하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추인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 ... 하지만 추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추인제도에 의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제145조)이 있는데,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 확정적 유효 (일정한 경우: 법정추인 인정) 하지만 큰 맥락의 무효와 취소를 바라본다면 ‘선의의 제3자’를 배려하는 조항들이 각 조들의 2항에 대체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소권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3) 법정추인 사유 법정추인 사유로는 취소 가능한 행위로 취득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 취소 가능한 법률 행위 추인은 묵시적·명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추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2) 법정추인 요건 법정추인으로 ... 하는 경우와 법정대리인 스스로 동의를 얻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정대리인 스스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 경우에 법정추인이 된다. (4) 효과 법정추인 요건이 갖추어질 때는 취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⑩ (X) 제16조 제3항.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최고하여야 한다. ⑧ (O) 제16조 제1항 단서 ⑨ (X)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에 대한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특정후견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 ) ③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제146조), 법정추인(제145조)을 두고 있다. ... 확답을 촉구할 권리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는지 혹은 추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확답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그 의사표시로서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측에서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정추인의 효과 법정추인의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5) 법정추인 1) 법정추인의 의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45조)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있을 것(제145조 본문) ②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을 것(제145조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이다.
X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의 잘못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X 복대리인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X 2. ... X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복임권 ① 원칙부정 ②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언제든지 가능 책임 ... X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대리권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용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X 2) 표시된 대리권의
확답을 촉구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할 수 있고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 추인이 있을 때 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철회권 - 계약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 단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는 철회가 불가 *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제도 [법정대리인 : 1-친권자, 2- 후견인(유언-배우자,직계혈족-3촌이내-가정법원) 1) 의사 능력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의사
(15①) 법정대리인에 최고 특별절차 불요 추인 간주(15②) 특별절차(후견 감독인 동의) 필요 취소 간주(15③) 제한능력자 능력자로 믿게 한 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 ... 전까지 추인 전까지 효과 확답 여부에 따라 계약 소멸 단독행위 소멸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의 효과 능력자로 된 본인에 최고 추인 간주 ... 후견감독인, 검사, 지자체장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상대방 능력자 (무능력자 최고: 무효) 무능력자 가능 무능력자 가능 선의 요부 선의 불요 선의 필요 선의 불요 방법 1월 이상 기간 추인
취하여 취소권을 포기 ② 법정추인 : 취소권자 추인 의사유무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행위를 이행을 했을 ... 승계인(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③ 위 ①의 대리인(법정대리인) (3) 추인권자 :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추인 가능 => 자동 확정됨 ① 임의추인 :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 등기를 이전했음으로 취소가 불가함 ③ 취소 불가 사유 : 법정추인으로 추정 (4)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 사용 안 하면 취소권 소멸) ① 취소권 비행사시
확답을 촉구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 촉구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 추인이 있을 때 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철회권 - 계약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 단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는 철회가 불가 * 제한능력자의 ... 미성년자와의 계약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원칙 -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경우 : 유효 -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예외) 미성년자 단독으로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확답촉구의 효과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한 경우(도달주의) 도달 후 효력 발생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확답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 법정대리인에 ...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15조 2항 :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 1항의
본인은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의 효력을 확정지을 수 있다. (1) 본인의 추인권 민법 제130조에 의거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행해진 계약을 추인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 추인은 상대방·무권대리l ... 특히 ‘법정대리’인 경우에 더더욱 그러하다. Ⅱ.
또한 이를 악용한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확답촉구권, 철회권, 취소권 박탈 등이 있다. - 일반적 보호규정：추인, 법정추인제도, 취소권의 단기소멸 - 특유의 보호규정 ...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법정대리인이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씨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 선의의 상대방,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단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에만 가능 3) 취소권 박탈 예)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A씨는 C양에게 자甲이 이에 응한다면 배임죄에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 미성년자의 법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