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업체는 혜택 제공 (8) PSI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WMD 확산방지구상, 미국 주도 대량살상무기 + 위조지폐 + 마약 저지(협동 작전, 각국의 국내법) (9) 항만보안법 ... 발행하는 House B/L의 한 종류 유가증권, UCP 600의 적용 1) MTD가 비유통성증권으로 발행된 경우엔 지명된 수하인을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2) 유통성 MTD는 수하인이 배서
제 17 조 (인수무역어음의 결제) ① 당사가 인수한 무역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당사창구에 지급제시되면 어음의 위조, 변조, 배서의 연속 및 사고신고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에 응하고 ... 제 24 조 (매출방법) 무역어음의 매출은 무담보배서의 방법에 의한다. ... 제 25 조 (매출절차) 고객으로부터 무역어음 매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무역어음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입금절차를 필한 후 매출된 무역어음에 배서를 필하여 당해 어음과 계산서를 고객엑게
전자어음의 경우 단순한 배서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어음이 복제본과 구별되는 어음의 유일한 정본임을 증명하는 즉, 전자어음이 위조? ... 따라서 배서인은 관리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전자문서에 의해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는 것이다.
① 어음면상의 기재에 따라 판단한다. ②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었더라도 중간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 ① 배서가 련속되면 어음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된다. ② 기한후배서인가 여부는 실제로 배서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배서에는 모두 담보적 효력이 인정된다. ④ 배서금지배서의 피배서인은 ... ① 배서금지배서의 피배서인은 다시 배서양도할 수 없다. ② 배서가 련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자로 본다. ③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배서인에게
위조의 효과 위조된 발행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1) 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일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 지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 있다. 3) 위조어음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위조어음에 배서한 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해 자신의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증명책임 적극적인 ... 어음의 위조나 변조는 범죄행위이므로 위조 변조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위조 변조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는 위조 변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추심위임배서 제1장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Ⅰ. 위조 1. ... 위조의 효과 (1)피위조자의 책임 1)원칙 - 피위조자는 어음ㆍ수표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를 대행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 위조는 대행방식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그 권한의 유무는 어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위조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위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
여기서 피용자가 배서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이 사용자의 업 (4) 배서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소구권상실 배서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므로 그 책임의 ... 선 요약 Y회사대표 -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손해배상) 甲 - 배서위조에 대한 불법행위(유가증권 위조) A회사 丙 - 배서위조에 대한 책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 (1)A회사 丙 ... 이에 대하여 배서위조자에게 ① 어음법 제8조(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를 유추적용하거나 ② 피위조자의 명칭을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자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선적서류의 정규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 - 선적서류의 위조 선적서류의 위조는 그 선적서류의 작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유 ... (이를 실무적으로 renego라고 함) 신용장 매입시 배서가 필요하다. ... 선적 전에 네고를 할 수 있나 수입자는 선적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수출자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2) marginal credit 여백신용장은 발행되는 어음의 위조를
판례 판례는 종전에는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위조된 경우에도 피위조자가 소지인이 선의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으나, 종래의 ... 학설 대립 1) 피위조자 부담설: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고, 어음소지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16조 1항 ...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피위조자가 위조자에게 어음위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표현책임을 위조에도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3) 사용자 책임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지휘나
위조될 경우 품질 보증의 기대를 할 수 없고, 신용장의 경우 서류 위조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서류뿐만관, 전쟁담보 약관 등에 가입(부보)해야 한다. 4 ... 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 송장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2부, 권리를 넘겨받고 전달하기 위해 백지배서를
전자어음의 경우 단순한 배서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어음이 복제본과 구별되는 어음의 유일한 정본임을 증명하는 즉, 전자어음이 위조? ... 따라서 배서인은 관리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전자문서에 의해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는 것이다.
사례에서 배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배서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또한 문제가 없다. ... 적법한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및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B는 민법 제750조, 제347조 유가증권법 제 214조에 의하여 문서 위조죄와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위조한 수표에 한해서는 실질적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선하증권 원본에 배서하고 L/G회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선사에 배달체결하였다. ...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L/G위조사건의 대부분은 수입업자가 은행의 L/G용지를 입수하여 발급되지 않은 L/G를 발급된 것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둘째, e-L/G의 경우 위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중 무능력으로 인한 어음행위의 취소, 무권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 어음행위자의 명의가 위조된 경우는 상대적 물적 항변에 해당하며, 어음 요건의 흠결에 해당하는 부분 즉 형식적 ... 따라서 소지인은 수취인이나 배서인으로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고 원인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어음금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 근거 무인성의 실정법상 근거는 어음법상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등 각종 어음행위의 무조건성과 이득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3.
[별개의견]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배서의 위조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어음의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 배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87.3.24. ... 예를들어, 어음이 분실된 경우 습득자가 임의로 배서를 하여 어음채무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경우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자는 사실상 위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위조행위는 타인의 인장의 도용이나 남용, 인장의 위조, 다른 목적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지면의 전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위조의 대상은 발행은 물론 배서?인수? ...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위조를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피위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위조어음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위조어음을 취득하여 동 어음에 배서한자는 자신의 전자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