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외의 항변 (1) 행위무능력 (2) 위조 변조 (3) 무권대리 (4) 제권판결로 어음이 무효가 되었다는 항변 (5) 법령위반의 항변 (6) 교부흠결의 항변 III. ... 실제로는 피배서인에게 추심을 위임하는 목적으로 배서를 하지만 추심위임의 문언을 배서란에 기재하지는 않는 배서 즉, 양도배서의 형식을 띄지만 추심위임배서의 실질을 갖는 배서를 숨은 추심위임배서라고 ...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이는 배서에 의하여 배서인이 갖는 어음상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말한다.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L/G 발급 시 수입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비율의 현금을 예치 L/G 발행 선적서류 B/L 원본 선박회사에 L/G 회수 내도 개설은행 배서 ... 위조 L/G 사기 방법 1. 위조 L/G를 해운회사에 제출, 수입화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2. 매입한 수입화물을 위조한 L/G를 악용,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3. ... 위조 사건에 연루된 중소기업은행이 7개 해운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편 어음의 위조의 경우에도 판례에 의해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유가 있다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C라고 기명날인을 하였고, D회사의 경리담당 이사 K는 이 약속어음을 명동에서 사채업자 E에게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두 번째 배서난에 배서인을 D주식회사 경리이사 K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약속어음의 수취인난에 C라고만 기재한 뒤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C는 D주식회사에게 거래대금으로 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뒷면의 첫 번째 배서란에 배서인을
선고 97다7745 판결 참조),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 함에 있어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 배서의 효력(무효) [3]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어음배서를 위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 그 배서가 대리인의 ...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선하증권과 같이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은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하여 인도되지만, 만일 창고업자? ... 도서 기타의 물건(형법 제243조, 제244조), 위조?변조한 통화와 그 종류물(형법 제207조) 등과 같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학설 어음위조의 입증책임에 관하 피위조자입증책임설에 의하면 피위조자인 갑회사가 배서위조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지인입증책임설에 의하면 갑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 따라서 갑회사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고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피위조자 갑회사의 책임 어음의 위조는 물적항변이므로 ...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위조자는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것만 주장하면 되고 그 배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은 어음소지인이 하여야 하는
위조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 모든 어음수표행위에 위조가 있을 수 있으며 객관적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필요치 않다. 2. ... .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취득자는 배서가 연속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3) 배서의 실질적 하자 선의취득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 어음이 선의의 소지인에게 배서되면 소지인은 선의취득을 하기 때문에 배서인은 모든 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다수설도 같다.
(대판 78.6.13, 78다 236) 다만 판례에는 영업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 명의의 사용자 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 부정설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용을 부정하나 긍정설은 명의차용자의 사기적 행위나 위조한 증권의 교부행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외관이 있는 불법행위에서는 외관의 신뢰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와 같은 순수한 사실로서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명의차용자에 의한 사기적 행위나 위조한 증권의 교부행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외관이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③ 회사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총무부장으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그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할 ... 위조된 약속어음의 경우 날인한 회사의 인장이 그 대표자의 직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개인의 목도장이고 그 어음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게 ... 그러므로 추심의 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위조기술의 발달로 대규모 위조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적발한 위조 어음은 4000여장으로 액면가 기준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를 정도다. ...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고 배서는 20회까지 가능하며 발행 배서 등 어음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야 하고 백지식 발행이나
사유로써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 - 이를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또는 어음채무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름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무능력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 조건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배서에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3. ... 적용범위 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형식상 완전한 어음을 전제로 함 선행의 어음행위에 형식상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예: 무인한 어음상에 배서나
배서위조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가의 상실이다. 피위조자의 어음금지급 위조인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 위조의 추인되어 유효한것이 된다. ... 위조의 증명책임 어음소지인 증명설(다수설)- 원고가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정을 증명할 책임을 가진다. 어음채무자 증명설(판례)- 배서인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 특수한 경우(2)- 수취인란의 변조 배서의 형식적 연속이 인정되는 한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여 발행인에 대한 청구를 혀용 하는 것으로 다수설이다.
서명이나 배서는 암호기술의 응용인 전자서명을 이용 3) 전자화폐 시스템 -> 선불카드/직불카드를 응용하거나 순수한 전자화폐를 응용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새로 운 화폐의 발행을 서는 ... 전자화폐는 기존 신용력에 기반을 두고, 지금까지 화폐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지 이송에 따른 통신기능, 휴대 및 보관관리의 편리성, 위조방지기능 등을 추가한 새로운 ... 분할이용가능성 : 합계금액이 액면금액이 될 때까지 - 부정 사용자의 익명성 취소 # 사용자 위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조건 - 간편성 : 중요한 데이터 분실가능 ②데이터 위조의
3) 수출자의 대리인이 선적한 선하증권은 누가 배서를 하여야 하는가? 4) 환어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시서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 전신을 통한 신용장 및 변경서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신비밀암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에는 발행의뢰인의 대리인의 승인과 서명이 필요함” 이란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익자가 약정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사기거래를 방지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가증권위조죄, 기재사항위조죄로 처벌된다. (3)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위조어음에 배서? ... (iv) 피위조자가 위조어음임을 알고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145조 법정추인이 된다.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가) 부정설 어음증권면에 위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 (i)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피용자이고 그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어음을 위조한 때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L/G 발급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및 비용 , L/G 의 위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 . ... 증권 있음 없음 요인증권성 있음 있음 인도와 원본상환 화물인도시 B/L 상환필요 화물인도시 SWB 원본 상환 불요 수하인 기재방식 지시식 및 기명식 기명식 정당한 수하인 적절히 배서된
어음의 위조 9. 어음의 변조 10. 어음항변 ① 10. 어음항변 ② 11. 백지어음 12. 백지보충권 13. 이득상환청구권 14. 어음배서의 효력 15.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16. 기한후배서 17. 추심위임배서 Ⅲ. 회사법 1. 1인회사 2. 법인격부인론 3. 발기인의 책임 4. 주식양도의 제한 5. 사실상의 회사 6. ...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④ 피배서인에게 선의취득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게 된다. Ⅰ.
이런 인적항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물적항변이 있습니다...어음관계에 있어서 물적항변이란 어음이 위조되었다든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이라든지, 배서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 그러나 B는 이것을 무시하고 선의의 C에게 어음을 이서 배서해 주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라 1. ... 그러나 B는 이것을 무시하고 선의의 C에게 어음을 이서 배서해 주었다. 다음 질문에 답하라 1.
무권대리, 위조?변조, 제권판결에 의한 어음? ... 종류 불법행위에 의한 교부의 항변, 어음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하자에 따른 항변, 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항변, 상계의 항변, 위조. ... 그러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해 다시 취득하였다면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Ⅷ.
배서를 위조하여 丙이 피배서인이 된 다음에 이를 丁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에, 선례에 있어서 丙 또는 후례에 있어서 丁이 각각 전자인 乙 또는 丙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된 피고는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예컨대 乙이 甲명의로 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乙이 수취인이 된 다음에 이를 丙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 또는 甲이 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던 바 丙이 이를 乙로부터 절취하여 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