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 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 들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청구 3)청구인들은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 민법 제 840조 제6호에 따라 과소비와 상식을 벗어난 사치와 소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일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지에 따라 진실을 은폐,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조작 선동 → 인터넷을 건전한 담론의 장으로 구축 (2) 각종 비속어를 동반한 악성 댓글, 인권침해 및 인격모독의 명예훼손 ... 따라서 어린 나이부터 사이버스 페이스 상에서의 예절에 대한 교육 - 좋은 댓글 달기 운동 켐페인 (3)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상의 행위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행위와 ...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 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인터넷 실명제 찬성 ① 악성댓글, 명예훼손
① 위증죄 ② 절도죄 ③ 명예훼손죄 ④ 체포죄 ⑤ 횡령죄 ⑥ 주거침입죄 26. 다음 범죄 중 사회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민법에 나오는 다양한 책임 유형을 크게는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인가? ... 그 물건의 교환 가치 범위 내로 제한된다. ④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물건의 상태가 더 좋아져서 이전보다 교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 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따라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2) 명예훼손의 경우 특칙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764) (3)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로서 금지청구권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물론 민법, 형법 등 일반법의 적용은 받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종래 다수적인 견해는 정정보도를 민법 제764조에 의하여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의 한 종류로 이해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된다. ...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리는 기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우지만, 그러한 보도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88.6.14. ... 법인이 하겠는데, 판례는 명예와 같은 인격권을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인정한다. 대법원 1997.10.24. 선고96다17851 판결:... ... 곧,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사원들의 총합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사생활 자유는 원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래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다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 즉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명예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형법 명예회손죄) 등이 있다. ... 시민불복종의 요건 일반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법이 매우 부당하여 인간존엄의 가치와 근본적 정의원리 및 공공이익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 예컨대 민법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고(제 103조), 형법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하여도 법률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사례 “위법성조각사유”란 형법 제 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과 ... 민법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7명이었고 12명이 정답을 맞추었는데 특이한 점은 민법을 안다고 대답한 7명 중 정답을 맞춘 사람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 이외의 예시를 찾기 위해 직접 민법전과 상법전을 찾아 일본식 표현과 한글 표현의 숫자를 대조해 보았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③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 -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정보 주체는 대신, 민법상 인격권에 기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 나 민법상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는 행정법규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비하여 구제 절차의 신속성 및 간편성이 떨어지므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방최고법원은 1964년 이래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법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는데, 그 기본적인 입장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내용을 ... 동 제도는 초기에는 타인의 표현활동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을 배상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 그 밖에도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현행 불법 행위 규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회복은 물론 가해행위의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능력은 민법의 경우와 동일 한 것은아님 eg) 사자의 명예훼손등 2) 기본권 행사능력과 소송능력 기본권 주체능력과 행사능력은 사자(사자의 명예훼손)와 같이 일치하지 ... 기본권의 충돌 (1) 등장배경 기본권을 전체법질서의 원칙규정으로 해석하면 상이한 기본권 주체간의 기본권 충돌이 발생 eg) 모의 인격발현권 vs 태아의 생명권, 출판의 자유 vs 명예훼손 ... 학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3권의 문제는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여 직접 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민법상의 일반조항과 공서 양속규정을 통해 간접적용
이런 제재는 자유의 박탈, 육체적 고통의 부과, 명예의 훼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원적 제재는 원상복구를 의미하며 법률이 위반되기 이전의 관계로 재정립함을 의미한다. ...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에게는 사회적 불명예가 거의 또는 전혀 따르지 않는다. 민법, 상법 그리고 헌법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것이 전형적이다. ... 민법의 법조문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는 말로 시작되지만 형법의 법조문은 그보다는 이러한 처벌이 있다는 말로 시작된다.
성격을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의 허구사실 묘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방지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ㆍ창작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 더 무게를 둔 판례도 있다 ... 그러므로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조항은 오히려 법관에 대한 과도한 권한부여 및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헌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일반조항의 특성은 ... 예컨대 사생활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같은 것들도 불법행위법에서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호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명예의 침해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 이러한 익명보도는 범죄자이지만 인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써, 인격권을 존중해주고 명예훼손을 막아주며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Ⅱ . ...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훼손[대판1996.4.12. 94도3309]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 사례 →손해배상[대판1996.10.11 ...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명예훼손, 출판에 의한 명예 ...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헌마265]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