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제370조)와 모욕을 주는 행위(제311조)도 처벌된다. 여섯째? ... 명예훼손? 모욕? 협박? 주거침입 및 신체수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갈? 재산의 손상 등 소극적 행위? 무작위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위의 법 이외에도 민법도 부양의무 및 상속과 관련하여 노인학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노인의 재산 및 부양 문제가 노인학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밀누설로 인해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민법에서는 의료계약을 일종의 위임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 민법 제60조에서는 위임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상대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해한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는 행위 를 총칭 학교폭력의 유형 :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악취와 유인 , 명예훼손과 모욕 ...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법 피해자 구제방안 ( 교내 )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급 교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피해자 구제 방안 ( 교외 ... 전문가에 의한 법률 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피해자 구제 방안 ( 기타 )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 성폭력일 경우 센터를 통한 상담 해바라기 및 치료 민법
사생활 자유는 원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었으나 1890년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이 나온 이래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다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1965년 ... 명예?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 프랑스에서도 사생활보호는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여 왔으나 1970년에 개정된 민법에 사생활보호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그 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인정하고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 ... 」제750조)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제1항). ... 감독하는 사람(예로,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5조제2항) 하지만 이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을 유지한 뒤 관련학생 및 목격자 등 상대 사실을 확인하조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 또한, 민법에 따라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 2.
이와 구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예이다. ... 친고죄라 함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고,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임대차계약이란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민법」제618조) 사용의 목적이 되는 물건의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침해된 법익이 재산적 법익에 대한 것이면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이나 신체, 인격, 명예, 자유, 정조 등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것이면 비재산적 손해이다. ... 따라서 신체침해의 경우에는 치료비가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인정되고, 비록 치료를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더라도 물건의 훼손과는 다른 성격이기에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 한편 우리민법 제 394 산출하는 방법이다.
‘친고죄’는 많은 범죄의 유형 중에서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등과 같이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를 말한다 ... (문제 1-2) :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민법은 혈연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 그리고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장례비용, 묘지구입비가 있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물론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언어적 폭력 행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행위의 동기 및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법에 따라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 모욕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 *반의사불벌죄-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명예훼손죄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 폭력 범죄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ex) 명예훼손죄 ... 천부인권, 주권재민, 사상과 표현의 자유 민법의 수정(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모순) - 빈부 격차 심화, 계급의 대립 격화, 자본주의의 모순 - 경제적 약자 보호, 노동법, 계약 체결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죈,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며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 혹은 ...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가 존중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의 경미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 민법 제998조2의 상속비용에서는 상속에 대한 비용이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용이 포함된다.
, 온라인 게임 내 성적 모욕, 명예훼손성 성적 명의 사진 도용 등이 해당된다. ... 유포협박은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촬영물를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이며 사이버공간 내 성적 괴롭힘의 경우,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성적 명예훼손 ... 제14조는, 타인을 촬영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므로, 일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를 촬영한 경우는 민법상
선고받고 여기에 가담한 형과 친구도 9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다) 콜롬비아의 축구관중이 미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자살골을 넣은 콜롬비아의 수비수를 권총으로 살해하여 살인죄와 국가명예훼손죄로 ... 스포츠와 민법 가. 선수계약 선수와 구단간의 선수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 655조의 고용계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선수계약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제 655조 이하의 고용에 관한 규정, 종속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 이러한 법의 경직성은 입법자들이 자의로 법을 수시로 바꿔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법은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 이처럼 법은 개별적인 법률의 차원에서도, 전체로서의 법의 차원에서도 평균적 정의를 추구하게 된다. (2)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사회나 국가가 재화, 명예 따위의 유한한 것들을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노부모를 학대하였을 경우 신체적 위해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기 및 학대 명예훼손, 모욕, 협박, 권리 행사 방해, 재산의 손괴 등 소극적인 행위, 비작위적 ... 그 밖에도 형법과 민법을 들 수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 중 노인학대 행위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이와 같은 정의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노인에게 벌어지는 행위들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형법이나 민법 등과 같이 구분하여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 즉 합헌 의견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 또한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 실무에 비추어보면, 간통죄를 폐지할 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 더불어, 간통 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형인 벌금형이나 명예형인 자격형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 (민법 제70조제1항제1호) 2)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및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민법 제70조제1항2호) 3) 기타 민사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민집 제71조②)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