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3.03.20
최종 저작일
2012.10
3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판매자ic**** 1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로 총 29페이지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사

제3절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1. 서설
2. 제조물책임
3. 저작권 침해
4. 반독점법
5. 증권관련소송


제3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국내도입 논의
제1절 서설

제2절 도입 찬성론
1. 해석론으로 인정하려는 입장
2. 직접규정하려는 입장
3. 도입방식

제3절 도입 반대론
1. 법계의 이질성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 필요성
3. 위헌가능성
4. 피해자의 부당이득 가능성
5. 피해자 간 불공평의 문제
6. 기업활동의 위축 우려
7. 남소 위험성
8. 과도한 배상에 대한 실체법적 통제기준의 미비

제4절 소결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민법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사상을 따르는 근대민법원리에 의하고 있다. 근대 민법은 개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원리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법도 과실책임주의를 근거로 한다. 과실책임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자유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제도의 이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의 산업형명에 따른 산업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신흥중산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해 그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에 대한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보호범위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위험성과 그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절하고 타당한 범위로 제한하려는 반면, 위험분산이라는 법이념에 의해서 손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이 손해배상법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0조 이하 따르면 일정한 요건 하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의 전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배상만을 배상할 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가해자와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를 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의?중과실 등과 같은 가해자의 귀책성 정도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common law)세계에서 형성되고 미국에서 일반화 되어 온 중요한 법제도이다.

참고 자료

기업소송연구회, 증권집단소송법, 삼영사, 2006.
김건식, 미국증권법 홍문사, 1996.
김도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7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김두진,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선정,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김재국,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2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5.
배상철, 산업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가능성 및 도입 방안,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5.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제17차 회의자료. 2004. 7. 5, 2004. 7. 19.
윤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이덕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수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동아법학, 제38호, 2006.
이종구,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장윤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장익창, 특허관련 대기업 횡포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세계일보, 이코노미세계 & Segye.com, 2012.
정해상,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한철, “증권중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미국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4권 제2호, 2004, pp. 107-133.
Anthony H. Castillo, Comment: Liability Insurance and Punitive Damages: Does Texas Public Policy Detest This Union, 38 St. Marys L. J. 830, 2007.
Basil Markesinis, Michael Coester, Guido Alpa, and Augustus Ullste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Blacks Law Dictionary, 6th edition, West Publishing Co., 1990.
Basil Markesinis, Michael Coester, Guido Alpa, and Augustus Ullstei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Mastrobuono v. Sheaerson Lehman Hutton, Inc., 514 U.S. 52, 1995.
Rookes v. Barnard, House of Lords [1964] 2 WLR 269; 108S. J. 93; [1964] 1 All ER 367; [1964] 1 Lloyds Rep. 28.
Watts v. Morrow [1991] 4 All ER 937; [1991] 1 WLR 1421. D.R. Howarth / J.A.Osullivan, Hepple, Howarth and Matthews Tort: Cases and Materials, 5th ed., Lexis Nexis, Butterworths, 2003.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ic****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30
ㆍ전체 판매량
719
ㆍ최근 3개월 판매량
8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