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B가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B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민법 제804조 제8호민법 제804조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예를 들어서 약혼당시 당사자의 일방이 ... 약혼해제의 요건(1) 민법 제804조에 의하면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본다. 1.
임차권을 통하여 국민의 기초적인 주거문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특칙이 존재한다. ...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초적인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법의 허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만약 태아에 대해서도 그 상태 그대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태아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취급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법률효과에 기초해서 또 다른 사람이 법률관계를 ... 즉, 민법과 법원은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 민법은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조).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일단 살아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먼저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은폐함으로써 부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 여덟째, 민법 제2조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판결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사회적 통념에 기초하여 부양의무자가 법 취지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다(민법상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 ... 부양의무자로 민법에 위임하고 있다(표 2).
그러니까 의무자는 반사적인 효과로서 의무를 면하게 될 뿐이다. 3)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나 환경, 그러한 행위를 하는 데 기초가 ... 과목명: 법학개론 주제: 4주 1강에서 민법 개관 및 민법총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리 행사에 있어서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정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이지만 꼭 민법의 영역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 자체가 부정되거나 효력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2) 소유권존중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은 인격이 자유롭게 존립하고 각자의 인간성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인 기초가 ...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모두 민법전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에는 일부 명문의 민법전에 직접 명시된 것도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의 성립당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현저히 변화된 경우에 당초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강제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 이로 볼 때, 호주제는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고 그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 헌법에서는 혼인 시 남녀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혼인질서를 기초로 하여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혼인질서를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도와 관련된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친족간의 의무이다(오미진, 2004).민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 이상과 같이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와 매우 상치되어 설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민법상 성년자녀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은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파괴하지 않는 ‘생활 부조적 부양’임에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30%로 낮게 설정되어
경우에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부의 생식불능이나 혈액형불일치 등의 경우는 추정이 미친다는 외관설, 생식불능, 혈액형불일치 등의 경우까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혈연설, 외관설에 기초하면서도 ...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및 제2항). ... 151-156 1983년 판례월보사 ;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제2판)6권(93.05) 197-209 1993년 박영사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민법
태어날 때부터 봉건과 신분에 전혀 상관없이 서로 평등하고 이지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①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 기초는 ... 민법은 자본주의 발전이 시민사회를 전제로 형성된 민법입니다. ... 현대 민법은 인격 절대주의와 자유 인격을 최선의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계약에 기초해서 물권이 변동한 경우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연이 원권리자에게 복귀된다고 보고 있다. ... 참고문헌 - 민법 - 홍문사, 지원림, 2020.2.20. 민법강의 제17판 ... 서론 민법은 제544조 이하에서 다양한 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기초하므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물권은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써 역할하게 된다. 2) 공시제도 :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해 등기라는 ... 물권의 전제이론은 ‘물권’이라는 권리체제가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는 이론이기에 물권은 전제이론인 일물일권주의에 기초하고, 물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며, 권리의 공시제도를 반드시 ... 일물일권주의의 개념 및 의의 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에서는 물권의 전제이론을 규정하고 전제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금융경제학, 어음수표법, 민법, 상법, 신용분석, 여신심사 등에 이르는 이론을 조금씩은 맛보았습니다. ... 경영에 관련된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경영학 공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 대학 3, 4학년 때는 1, 2학년 때 쌓은 기초실력을 바탕으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심화한 전공 공부를 할 것입니다.
수급권의 요건으로 소득인정액을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초연금법에 비해 좀 더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III. ... 현행 민법상 상속에 관련하여 법정상속을 토대로 하여 유언에 의한 상속도 인정하고 있다. 2. 법정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다. 3) 이혼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것 「민법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보충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 ... 이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청구에 대한 요건으로 대위변제의 부기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 ... 변제자의 대위가 이루어질 것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충장부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신의성실에 반함 1) 권리행사 :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음 → 권리남용 2) 의무이행 :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했다 하지 않음 → 의무불이행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 신의성실원칙) 연혁 : 기원은 로마법이나 근대사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 스위스민법은 신의칙은 단지 채권관계에만이 아니라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게 됨 의의 ... 이르러 프랑스 판례가 인정 → 독일민법 제226조 쉬카아네 (타인을 해할 목적만으로 하는 권리행사) 금지 원칙을 명문화함 ·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보호받지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부양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이기도 한데, 민법이 정하는 법으로 강제된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 민법이 규정하는 부양의무는 부부 사이의 것(민법 제826조 제1항), 부모의 미성년 친권자에 대한 것(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의 것(민법 ...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양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엄밀한 의미에서는 민사상으로- 부양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설정적 승계란 어느 사람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지상권?전세권? ... 상실이 된다. 1) 권리의 취득 (1)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전에 없었던 권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다. 건물의 신축? ...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