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이전에 사유재산권의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유재산권은 존 로크에 의해 등장했다. ... 로크는 임자 없는 자연에 대해 개인의 노동이 더해지면 사유재산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재산권은 국가 공권력이 뺏을 수 없다. ... 시민적 공감과 덕성(정의와 연대)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 첫째, 사유재산권을 처음 주장한 로크의 논리에도 토지공개념은 부합한다.
근대 정치 철학으로 보는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에 대한 논의 《 목차 》 0. 근대 정치 철학과 경제 1.1 마키아벨리 1.2 로크 1.3 루소 2. ... 그렇다면 근대 정치 철학/사상을 통해서 근대의 중요한 경제적 산물인 ‘자유 시장’ 과 그 기반이 되는 ‘사유재산’ 의 원리에 대해 접근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 로크 역시 소유권을 절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크의 소유권 개념은 분명 합리적이다.
명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에도 종속되지 않을 자유 - 사회적 자유: 일정한 법률, 곧 그 사회에서 설립된 입법권이 제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법률을 가지는 것 - 사유재산권 ... 코로나19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로크가 바라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 - 대의민주주의 ... 로크 자연상태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의 공통의 우월자, 공통의 권력이 이 땅 위에 갖지 않는 상태” - 모든 자연인들은 자연적 자유를
하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공동체가 형성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사유재산이 형성된다. 경쟁과 적대, 질투와 허영, 계급과 불평등이 생기게 된다. ... 최선책은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이미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욕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차선책인 사회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 이는 홉스, 로크의 개념과 차별점이 있다. 일반의지의 개념을 정당화하는 4가지 논리가 있다. 1. 개인의 권리를 특정 개인이 하게 된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또한 인신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호하는 자연법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이 생명권에 앞선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로크의 입장을 수용하여 건강보험의 재원 확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사유재산권의 불필요한 침해를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필요에 따라 현행의 산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 그런데 그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을 논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달리 공동선의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언급하려 하는 로크의 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이다. ... 로크에게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허용한다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된다. ... 로크는 화폐의 발생을 보고 사용가치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적이 가능해진다고 보며 화폐의 축적, 즉 사유재산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로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사회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 중 가장 인상 깊었고, 또한 의문이 생겼던 부분은 사유재산의 탄생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 비록 ‘재산에 대하여’라는 짧은 챕터에서만 다루었지만,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사유재산의 보호에서 나온다는 ... 두 가지 상태 모두에서 자유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재산에는 스스로의 신체와 생명 또한 포함된다.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신체의 자유와 자연법에 따른 사적 재산의 처분에 무제한적인 관용을 허락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하는 로크는 틀렸는가? ... 라는 질문에 사유재산 때문에, 사람들이 배타적인 타인에 대한 관념을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뭉뚱그린다면 로크의 노력에 대한 실례다. ...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처절한 옹호가 역사적인 맥락에서만 설명된다면 대단히 서운할 것이다. ‘왜 평시에 이기적 행동을 하는가?’
또한, 절대 주권에서는 주권자가 정치적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외적 생활을 지배할 수 있으며, 사유재산도 주권자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 사유재산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분분하지만, 초법적이고 예외적인 힘을 행사하는 대권에 대한 저항인 저항권을 강조하고, 권력남용에 대한 시민적 저항을 담은 자연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 또한, 유토피아에서는 아무것도 사유하지 않고,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며 동일한 시간으로 노동을 하게 된다.
로크가 보기에 사유재산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음. 젠트리 출신의 로크에게 재산은 생명과 같은 것. ... 로크의 시민정부론_민주주의, 인간관 권력분립, 시민의자유, 법치주의, 사유재산권을 주장함. ...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옹호, 자연상태에 대한 불분명한 설명, 정확한 근거의 부족, 부의 불평등을 인정한 점은 한계로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적 사유재산제 단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 하지만 대규모 공업 단계에 이르러서 사유재산제는 생산방식과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을 야기한다. ... 이 단계에서 사유재산제는 질곡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공산제 사회 도래의 필연성을 얘기해주는 것이다.
둘째,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오늘날에는 노동을 투자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개인의 재산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람은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라 말하는 것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는 소유권과 자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을 갖도록 보장하기보다 소유권을 개인에서 공공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유를 확장하려고 추구하였다. ... 로크의 자연권사상(자연법 & 사회계약론) or 로크의 민주주의 기여 로크는 통치론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 그래서 로크는 인민주권론을 주장하고, 정부가 위임에 위배되었을 때 시민은 “저항권”을 가지며, 입법기관을 최고권으로 하는 입법권과 집행권, 동맹권과 권력분립을 주장하였다.
국가의 역할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반명 홉스는 소유권을 리바이어던에게 종속시키고자 했는데, 이 재산권에 대한 이견에서 로크는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 그러나 모든 사유가 철학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철학적 사유는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케인스)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여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 ) ㄴ. (하이에크)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인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 ㄷ. ... (루소) 사회 계약을 통해 주권은 국가에 양도되고 분할된다.( ) ② (루소)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형벌권을 갖는다.( ) ③ (루소)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자연 상태의 ... > 문제 ※ 다음 ( ) 입장에 적절하면 ○, 적절하지 않으면 × 표시를 하시오. 1. ① (로크)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다.( ) ② (로크
당연히 사유재산제의 정착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그렇다면 재산권이 왜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해 논해보자면 로크의 사상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 로크는 재산권을 개인의 절대적 권리로 규정했고, 그의 재산권 사상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 자원이 무한하다는 가정 2.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차츰 사유재산과 신분이 등장함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로크가 주장하는 사상의 핵심은 자유와 소유이다. 그는 인간이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은 자신의 재산이 된다는 '소유권'을 주장했다. 재산은 생명과 자유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 ...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에서도 자신의 생명 ·자유·재산의 소유권을 지키며 이를 침해하는 상대에게 저항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루소)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 (로크)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다.(×) ⑤ (로크) 입법부는 인민을 자의적으로 통치해도 ...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로크)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 34. 2018(9월)/평가원7 ㄱ. ...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 ) ② (로크가 홉스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선책임을 부정한다.( ) ③ (루소가 로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넷째 단계는 농업과 야금술의 발달로 사유재산이 생기고 비로소 불평등이 야기되는 시기이다. 다섯째 단계는 화폐의 발명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투쟁이 만연한 전쟁상태이다. ... 그 이유는 로크는 인간의 생명, 자유, 자산을 전부 재산권에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장-자크 루소의 비판 1) 동정심을 상정하지 않은 잘못 로크는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한 욕구의 면으로만 인간을 파악한다.
무정부주의는 국가의 강제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는 사유재산의 산물이며 철폐 대상이다. ... 만약에 대리인이 그러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바꿀 수 있다 로크는 개인의 권리 가운데 재산권과 관련하여 단서를 제기한다. ... 게다가 그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 평등, 정의, 형제애를 실현하는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했다.래서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평화와 선의, 상호도움과 보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