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 비판론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소개글

4가지 사회복지 비판론에 대해 철학적으로 재반론을 한 글입니다.
사회복지 비판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재반론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만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는 비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2. '복지는 비도덕적이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1) '복지는 시민성을 손상한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2) '복지는 타인의 자유를 훼손한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3) '복지는 부정의하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4) '복지는 비효율적·비생산적이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본문내용

1. “복지는 비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 대한 합리적 추론과 철학적 반론

“돈비 뿌리는 정책”, “복지 광풍” 등 ‘복지가 비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존재한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합리성이고 위와 같이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합리성은 경제성과 동의어이다. 이들이 하는 합리적 추론은 다음과 같다. “완전고용과 케인즈식 경제정책에 기반했던 전통적 복지국가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앞선 추론에 대한 비판 역시 가능하다. 먼저 합리성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합리성이 경제성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다. 윤리적 합리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윤리적 합리성과 상충하는 경제합리성, 즉 비윤리적 경제합리성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에 의한 양극화로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했다면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