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수권조항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여러개별법에서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규정을 두고 있다. ... 개별적 수권조항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있다. Ⅱ. ... 경찰법상 일반수권사항(개괄적 수권사항) (1)일반수권조항의 인정문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권 발동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개별적인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개별적 수권조항⑴ 문제점경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바, 이 사건 영화상영 중지명령의 개별법상 근거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의의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에게 위험방지조치를 수권하는 법률조항을 의미한다. ... 구성요건이 새로 만들어지는 개별적 수권조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 또한, 공공의 질서가 개괄적 수권조항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개별적 수권조항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고 한다.
-개별적 수권조한과 개괄적 수권조항개별적 수권조항은 개괄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체의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와 개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개괄적수권조항에 대해 서술하라.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이 포함된다.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경찰권 발동의 근거] 乙은 ‘행위자’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등」에 해당하며(개별적 수권조항), 관할 행정청은 동조 제3항을 근거로 ...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경찰권 발동의 근거] 甲은 ‘행위자의 사업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의 「행위자등」에 해당하며(개별적 수권조항), 관할 행정청은 동조 제3항을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경찰권 발동의 요건법치경찰의 원칙상 경찰권의 발동은 그 근거법에 구속되어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해당 규정의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하고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공공의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근거법에 구속되므로, ① 개별적 수권조항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작용법상 권한규범의 근거를 요하며, 이러한 권한규범으로는 ①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②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③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을 들 수 있다.법치경찰의
그 법률로는 경찰의 일반수권조항과 각 개별수권조항이 존재하고, 일반 수권조항의 해석이나 개별수권조항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하고, ... 법률의 수권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형태와 개별적 수권조항의 형태로 존재가능하다. 2. ... 하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의 해석론과 체계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수권규정과 관련한 논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조항 없이 경찰권의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의미하는 일반적 수권조항은 논란이 있다. ... 아니다. - 경찰권 발동에는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권규정이 필요하다. Ⅱ. ... 이는 일반조항 뿐만 아니라 개별조항에서도 적용되고 행정관계 뿐만 아니라 사법관계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집행명령은 법규명령 등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등의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이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 위임명령의 경우, 헌법 제75조와 제76조 이외에 개별적 근거 내용을 담은 법률이 필요한데, 이를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 ... 이 때문에 법규명령은 개별적 위임 범위 안에서 새로운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법규명령 중 집행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의한 수권 (1) 개괄조항의 개념 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적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경찰법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있어 위해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 있다. (2) 개괄조항의 보충성 경찰법상 개괄조항은 경찰권 발동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 규정이 없 상 원칙에 의해 경찰작용의 한계가 있다. ... 있는 경우에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과 강제를 하고 그 자연적 자유 제한이 가능한 권한 부여를 하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로 일반적 법적 근거를 개괄적 수권조항과 개괄조항이
근거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함 ④ 결어 개괄적 수권조항은 어디까지나 제2차적·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함 4) 우리나라의 개괄적 수권조항 ①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은 다음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독일의 경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의 직무규범에서 개괄적 수권조항이 도출되기도 하였음 -85도 2488판례는 경직법 제2조를 경찰권발동의 수권조항으로 ... 불확정 법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상세하게 정해질 수 있음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될 법원칙(조리상의 한계)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음 -개괄적 수권조항의
그러므로 사회보장수급권역시 헌법의 개별조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법령에 의해 법률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된다. ... 이러한 법률을 수권(授權)법률이라고 하고, 수권법률로 부터 위임받은 입법을 위임(委任)입법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헌법에서의 규정은 개별적인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에 기준이 되는 규범규정으로 사회가 목표하는 가치를 포함한다.
또한,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라면 그 원칙은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입법과정을 거친 실정법의 개별적 조항에 의해 ...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라면 그 원칙은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입법 과정을 거친 실정법의 개별적 조항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 이른바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그 예이다. (4) 수권 기능 법관의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된다.
침해의 권력적 성질상 수권은 반드시 개별적인 작용법이어야 한다는 부정설, ? ... 판례는 판단여지를 재량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재량을 인정한다. $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 2조 7호를 개괄적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법률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승인된 단체는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사자제도는 피해자인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당사자에게 수권을 하여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피해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개별 피해핵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 제도가 활용되기가 어렵다. 또한 피해자 전원이 수권을 받지 못하면 분쟁이 미봉적인 해결에 그치고 만다. ... 하지만 행정법원법 제42조 제2항에서 “법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두었기에 행정법원은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이 없어도 소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