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第三 商法』(1908)의 번역문과 『現行 六法全書 商法』(1912)의 번역문에서의 어휘 비교 연구 보고서 - 한자어의 표기 변화 양상 및 그 역사와 현대 ... 본 연구에서는 『言文一致 日本國 商法』(1908) 522조부터 537조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第三 商法』의 번역문과 『現行 六法全書 ... 商法』의 번역문을 비교하여 연구 대상 범위 안의 일본어 원문에서 한자로 표기된 어휘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사한다.
商法 第401條 第2項에 의한 책임 商法 第401條 第2項은 同法 第399條를 準用함으로써 그 任務懈怠行爲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決議에 찬성한 理事도 賠償責任을 부담시키고 ... 그 이유로서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의 입장에서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의 立法趣旨에 모순하지 않는 한 民法의 不法行爲에 관한 規定의 적용이 있다고 하지만, 商法은 이러한 특수한 不法行爲責任 ... 이사의 연대책임 商法 第401條 第1項에서는 理事가 惡意 또는 重過失로 인하여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행회사가 自己發行株式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이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約定上의 권리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만 포섭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商法 ... 따라 발행회사가 自己發行株式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商法 제341조 제1호(‘주식을 소각하기 위한때’)에 해당하여 自己株式의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 에서도 償還株式의 ‘償還’에 따른 自己株式의 취득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商法 제341조 제1호)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풋옵션(Put Option)이라는 約定上의 권리행사에
① 商法上 會社는 合名,合資,株式,有限會社의 4 種이다. ② 會社는 社團이지만 組合에 관한 民法의 規定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③ 法院의 解散命令으로 會社의 法人格은 전면적으로 否認 ... ① 商法上 會社는 合名,合資,株式,有限,外國會社의 5 種이다 ② 會社는 社團이므로 2人의 社員으로 成立한다 ③ 法人格否認論은 會社의 法人格이 전면적으로 부인된다 ④ 會社는 社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