認用의 범위는 後述하는 Home-Rule制가 擴大解釋的인 방향이라면 Dillon's Rule은 限定解釋的方向이라고 할 것이다. _ 여하튼 Dillon's Rule은 오늘날 數白의 訴訟 ... 지방자치제는 州의 承認이 전제되는데, 기본적으로는 地域住民이 자발적으로 편익을 위해 行政 써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行政實施主體로서 창설된 단체이다. ... Town _ Town은 County의 區域이 細分化된 地方自治團體이며, 地方自治體와 같이 基本的으로 住民의 要請에 의하여 設置하는 法形式을 취하지 않고 州가 직접 州法이 정하는 바에
), 주민소환제도(住民召喚制度), 주민발안제도(住民發案制度),주민소송제도(住民訴訟制度) 등이 있다.) ... 정보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지방정부가 놓여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립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3)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주민투표제도(住民投票制度
環境保全을 目的으로 하는 規制法의 執行에 의하여 保護되는 環境上의 利益은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에 한 한다고 하고 있어 隣近住民에게 開發行爲 등의 認? ... 그리고 取消訴訟(行政訴訟法 12條)?無效確認訴訟(同法 35條)? ... 義務化訴訟은 行政廳에 대하여 公權力 行使를 구하는 訴訟이라는 점에서 行政主體에 대하여 公權力의 행사 아닌 特定의 行爲를 구하는 公法上의 當事者訴訟 또는 民事訴訟과 久別된다.
原告適格의 擴大類型 가) 競業者의 原告適格 나) 地域住民의 原告適格 다) 消費者의 原告適格 3. 團體訴訟 다. 原告適格의 得喪 承繼 > I. ... 제도하에서 기존업자는 적법한 신규허가를 방해하는 이익을 가지지 않지만, 위법하게 허가를 얻은 동업자와의 경쟁에 들어가지 않을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다 나) 地域住民 ... 取消訴訟의 原告適格 가. 取消訴訟의 目的과 機能 1.
『敎會근처에 살고 있는 住民은 관할 警察機關에 敎會의 새벽종으로 인해 수면 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介入해 줄 것을 요청했던 바, 당해 警察機關은 그에 개입할 權限이 없는 것으로 ... 그러나 現行法下에서도 行政訴訟法 抗告訴訟의 區分에 관한 規定을 例示規定으로 해석하고 이른바 無名抗告訴訟의 일종으로서 義務履行訴訟을 許容할 수 있는 가능성은 存在한다고 하겠다. ...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이와 같이 裁量行爲에 관하여 성립하는 訴訟 現行 行政訴訟法은 義務履行訴訟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장받는 制度(↔ 公開選擧). 5) 自방문, 서명운동, 文書, 圖書 등. (4) 選擧의 부정부패 防止를 위하여 使用經費 일체를 선관위에 報告하고, 公開하여야 한다. 2) 選擧에 관한 訴訟 ... 地方自治制度 地方自治制度의 意義와 本質 1) 地方自治制度의 意義 (1) 槪念 일정한 地方에 居住하는 住民이 그 地方의 福利나 財産管理 등을 住民 自身이 選出한 自治機關을 통하여 處理 ... 하는 民主主義의 基本制度를 말한다. (2) 理念과 價値 ① 住民들에게 民主的 理念과 그 精神을 고취시킬 수 있다. ② 政治·經濟·社會·文化的인 發展의 지역적인 확산. ③ 中央政府의
즉 取消審判, 義務履行審判, 取消訴訟, 不利益違法確認訴訟 등의 行政爭訟節次가 이에 해당한다.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사업자로 하여금 說明會나 公聽會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住民 ...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된 環境公益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 안의 住民
公法上의 住所 住民登錄法 제 17조의 7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限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地를 公法關係에 있어서의 住所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법의는? ... 또, 占用料賦課行爲를 行政訴訟의 目的物로 하는것은 適法한 일인지? Ⅰ. ... 甲은 A의 占用料賦課行爲는 河川占用許可 후에 따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適法한 것이라는 이유로 所定의 節次를 밟아 占用料賦課行爲의 取消를 구하는 行政訴訟을 제기하였다.
받아들일 수 있겠다.{) 金治中, 上水源保護區域變更 및 都市計劃施設(火葬場)決定處分의 取消를 구하는 訴訟에 있어서의 附近住民의 原告適格 , 대법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이들에게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취소소송이 客觀的 訴訟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第3者의 원고적격을 일정범위 내로 ... 나아가 위 73누96판결에서의 연탄공장 부근주민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의 '附近住民'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의 認定範圍를 한단계 넓힌 것으로도
住民登錄을 마친 날 2. 賃借住宅을 占有한 날 3. ... :시행2002.7.1.> ● 2002.6.30.까지의 유효규정 제3조의5【競賣에 의한 賃借權의 消滅】 賃借權은 賃借住宅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가 ... 단서 그러나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법 제11조 3 .對抗力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택임대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引渡와 住民登錄
그러나 대중매체가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중립적이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건전한 비판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성숙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3 주민참여 주민참여(住民參與, ... 정치권력의 장악 등으로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3) 사법통제(司法統制, judical cont권익이 행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 사법부가 이를 구제하고(행정소송, 行政訴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