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영*
최초 등록일
2008.04.22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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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송에 대해서

목차

I. 序言
II. 住民訴訟制度의 意義와 導入 必要性
III. 住民訴訟의 意義와 性格
1. 意義
2. 性格
3. 外國 住民訴訟의 性格
IV. 주민소송제도의 정부(안)의 주요 내용
1. 의의, 주민감사청구권자, 주민수, 청구대상 및 청구 제외대상
2. 住民訴訟의 當事者對象·類型
Ⅴ.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소송제도의 동시도입 배제
2. 미흡한 법률체계에 의한 혼란 우려
3. 승소보상금 지급배제에 의한 소송위축 우려
4. 원고적격 확대

본문내용

I. 序言
2005년 초에 도입된 주민소송제도가 금년인 2006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정확한 외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검토 후 우리의 그것과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住民訴訟制度의 意義와 導入 必要性
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단체자치’만이 아닌 ‘주민자치’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의해 임용되던 당시에 그들은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는 자리 보존을 위하여 임용권자인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바빴으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잦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주민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자지단체장의 ‘중앙의 눈치 보기’가 많이 완화된 반면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 과시행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비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들의 ‘시찰’을 명목으로 한 ‘관광여행’등이 자주 빈축의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최근, 경기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 20명 등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선진 소방시설과 체계탐방’ 이란 명목 하에 놀자 판 관광을 하여 국민의 혈세가 새나간다고 보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실시 이후 감사를 통한 각종비위가 모두 787건에 이른다.
흥미 있는 일은, 주민소송제도 도입의 ‘간접적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주민소송제도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임을 실감할 수 있다. 본래 미국 각 주에서 발달한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50여 년 전 ‘납세자’만이 아닌 ‘주민’소송으로 확대, 발전시킨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된다. 비록 만시지탄이 있으나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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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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