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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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법상의 주소
Ⅰ. 문제제기
Ⅱ. 公法關係와 私法規定
Ⅲ. 公法關係의 住所

公法上의 不當利得
Ⅰ. 問題提起
Ⅱ. 課稅處分
Ⅲ. 瑕疵있는 課稅處分과 公法上의 不當利得
Ⅳ. 不當利得返還請求權

行政廳의 確約
Ⅰ. 問題提起
Ⅱ. 行政廳의 請約
Ⅲ. 行政廳의 確約의 可能性
Ⅳ. 確約의 效果
Ⅴ. 事例의 解決

行政行爲의 附款의 限界
Ⅰ. 問題提起
Ⅱ. 行政行爲의 附款의 意義와 種類
Ⅲ. 行政行爲의 附款의 限界
Ⅳ. 無效인 附款의 效果
Ⅴ. 事例의 解決

負擔인 附款
Ⅰ. 問題提起
Ⅱ. 行政行爲의 附款의 한계와 事後附款
Ⅲ. 附款에 대한 行政訴訟
Ⅳ. 事例의 適用

본문내용

Ⅰ. 問題提起
설문은 하천점유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동허가에 의하여 발생된 권리, 의무의 이행을 일체 금지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 그 이전에는 상속에 의한 승계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와, 만일 부관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있는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를 살펴본 다음, 부관의 한계와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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