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계] 행정통계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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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계] 행정통계

목차

1. 행정통제란?
2. 행정통제의 의의
3. 행정통제의 유형
가. 외부통제(外部統制)
나. 내부통제(內部統制)

본문내용

1. 행정통제란?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행정책임과 행정통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결국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장치(feed mechanism)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재와 보상(sanction and reward)을 주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행정통제의 의의
행정통제는, 적극적으로는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하는 행정을 실시하며 소극적으로는 불법·부당하고 비효율적·비합리적인 행정행위를 사전·사후에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의 행정은 행정업무의 전문기술화·복잡다기화로 인해 대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나 지식의 상대적 우위 및 이로 인한 대응성 부족, 즉 고객 요구나 지지의 정책과정의 선별적 투입과 차단, 그리고 국가사회의 중요한 가치배분적 결정권과 재량권이 행정부에 집중되고 강화되면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바로 이와같은 논거에서 행정통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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