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민법상 부양 의무 조항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인 효를 보전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법문사, 2020. ... 국가가 이 구상권을 아직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통해 ... 이 경우 한국의 전통적 가치인 효와 가족중심주의가 체계적으로 사라질 우려가 있다.
'효'의 의무를 '법안'으로 보장하는 불성실방지법,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관계와 관계없이 증여취소 불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 현행법상 민법 제558조를 근거로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한 번 '증여'한 재산은 취소할 수 없다. ... 특히 한국의 경우 '효'가 오래전부터 최우선 순위였다.
•법원이란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범. ...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 ... 행정규칙은 행정법을 집행하는 법적 판단근거이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국민 구속)은 없고 대내적 구속력만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다.
시정을 통한 적법성 회복 새로운 공익목적 달성 및 법질서 유지 효과 원칙적으로 소급효 원칙적으로 장래효 ? ... 철회의 목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성립당시의 하자의 시정을 통한 적법성 회복에 목적이 있으나 행 정행위의 철회는 새로운 공익목적의 달성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한 법질서 유지 ... 철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 급효가 인정되나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효가 인정된다.
소급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나.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위법하다. - 문제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인데, 대법원은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부양에 대한 청년층의 의무감에 대해 사회교환이론과 연결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 가족생활교육 본인이 관심 있는 가족관련 이슈 및 현상들을 가족 관련 관점 및 이론(교환이론, 구조기능론, 생태체계, 갈등이론, 성인적 관점 및 건강가정 관점)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 위의 내용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효 사상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므로, 사회 교환 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효가 바탕이 되는 노부모의 부양 규범이
취소의무 직권취소 의무는 원칙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행정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Ⅷ. ... 효과 - 쟁송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나, 직권취소는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 취소의 효과 직권취소의 소급효 or 불소급효는 구체적인사건마다 이익형량결과에 따라 취소권자에 의해 결정된다. ?
그 결과 군주에 의한 일원적 지배체제, 중앙집권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5. ... 전통적 사회기반 속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이념으로 작용한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도덕교육, 특히 공동체 혹은 국가라는 조직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가르침으로써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 )을 폐하고 명군(名君)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대의”라고 하여 왕건에게 “탕(湯), 무(武)의 일을 행하라”고 했던 방벌적 혁명론(放伐的 革命論) 유교정치사상의 천명론(天命論)에 근거한
변하여 원행정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원행정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원행정행위의 존속으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행정행위의철회를 하여야 할 의무를 ... 또는 불소급효는 이익형량의 결과에 따라 결정 ①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상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직권취소의 대상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 및 취소권자 -판례의 입장과 학설은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근거 없이 취소 할 수 있다고 본다 -감독청이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지 방향은 전통적인 효 원리에 입각한 자녀의 일방적 의무에서 쌍방적 원조 관계와 상호교환적 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 생각을 정리 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노년기부모와 자식들과의 동거에 대한 입장 확인 2) 노부모님과의 동거시 장점과 단점에 대한 객관적 내용 3) 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근거제시
구휼(救恤)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⑤ (효)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20. 2015(9월)/평가원6-하 ① (효 ... (나딩스) 구체적 상황보다 추상적 원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 ) ㄴ. (나딩스) 감정보다는 이성에 우위를 두고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 ㄷ. ... (×) ② (보부아르)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③ (보부아르)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타당성의 법적 근거 헌법§12제1항) 명확성 원칙, 관습형법 금지 / §13제1항) 소급효 금지 원칙,동일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 X 형법§1제1항) ... 위증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의무범 ;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의무를 가진 자만이 행위자가 됨 ex. ...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X, 결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개 원인 결합 ex.
즉,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본론 1)입법에 의한 소금과세 금지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2)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이나 ... 소급하여 적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하지만,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유리한 소급효
불안의 항변권의 기능 및 근거 가. ... 상계금지효 등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닌 실체법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불안의 항변권의 근거 (1) 우리의 통설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불안의 항변권의 이론적 근거로 들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불안의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윤리의 근거로 작용하여 인간의 행동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자애의 실천은 먼저 효를 실천해야 한다. ... 유교는 효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효를 형식화하고 관습화하여 틀에 가두었다. 그러다 보니 효의 참뜻인 애정을 나누는 기쁨은 희미해지고 고통과 의무, 권위주의, 강요만 강조됐다. ... 가장 중심적인 가족관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성실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의 양육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효도를 한다.
유교에서는 효의 끝을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본다. (O, X) 7. 형제자매는 서로를 아낌으로써 효를 실천할 수 있다. (O, X) 8. ...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과학 기술은 객관적 관찰과 실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고 본다. (O, X) 4. ... 테일러의 4가지 의무 9. 레오폴드 10.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러한 효의 전래동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고 효는 자녀가 지켜야 할 의무인 동시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 지은은 자녀가 지켜나갈 마땅한 효의 의무를 실천하였다. 부모로부터 육신과 마음을 받았으니 부모가 비록 늙고 쇠약해졌어도 모시는 일이 당연지사요. ... 효의 절대적인 신념이 내면으로부터 자리잡아 굳혀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이 처분이 가벼운 보안처분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즉, 우리나라는 배심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대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고세일, 2014). ... 즉 이 시기에 형법의 주요과제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형법의 주된 의무였다.
직권취소의 효과 (1) 소급효와 장래효 대체로 말해 침익적 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나,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의 효과는 장래적이다. ...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위법·침익적인 행위는 불가쟁력이 생겨난 후에도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행정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그 효과는 소급적일 수도 있고 장래적일 수도 있다. 5 ... 다만 쟁송취소는 소급이 원칙이며 발생시점의 결정은 행정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에 놓인다. (2) 반환청구권(원상회복) 하자 있는 행위가 취소되면, 처분청은 지급한 금전·문서 기타
그리고 위의 효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조건부로 발생한다. (2) 처분 등의 인정 민법 제149조에 의거 조건부의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 그리고 기한 도래의 효과는 기한 도래 시부터 생기며, 설령 당사자 간의 소급효의 특약이 있다고 해도 기한에 소급효를 인정하면 기한이 무의미해지므로,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변제기한 등과 같은 시기(始期)는 붙일 수 있다. ⅱ) 시기를 붙이면 소급효가 무의미해지는 상계·취소·추인 등의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