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사단판례" 검색결과 61-80 / 5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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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시험범위 총정리

  민법상 권리능력이 없으면 당사자 능력도 없는 것. cf) 원칙상 비법인 사단 재단은 원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건데, 52조의 특별규정에 따라서 ... 따라서, 조합은 비법인 사단 및 재단은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본다. ... 당사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조사한 결과 당사자표시를 착오한 것인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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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1 법인의 개념, 본질, 종류

  그 밖에 정관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4) 법률관계 (ㄱ) 학설과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 ㄷ) 사단과 조합 사단과 조합은 그 단체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ㄱ)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권리능력을 ... (ㄷ)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외부관계에 대해서도 사단법인의 외부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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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 우선, 이 서론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무엇이며, 종중이 왜 비법인 사단인지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종중에 대해 자세히 논한 다음, 비법인 사단으로서 가지는 종중의 권리능력과 ... 권리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법인이 아닌 사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3 | 수정일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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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 경찰행정학과 5234882 황성욱 1. 법인과 범죄능력 법인(法人)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 범죄능력(犯罪能力) :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2. ...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 부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형법의 목적 중 하나인 보복을 실현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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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시험 대비 요약 자료

  (ㄷ)판례 판례는 무능력자의 사술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술이 적극적일 것을 요하는 적극설을 ... . 2)외부관계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소송당자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사단명의의 등기도 가능하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 종중, 주택조합, 교회, 자연부락등이 있다. ※ 물건 1. 물건의 의의 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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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2 법인의 설립

  ”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라는 점, 재산권이전청구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생길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설을 반박한다. ③ 판례 ... 하지만, 일단 사단법인이 성립된 후에는 제한행위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 견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정관의 기재사항 (ㄱ) 필요적 ... 임의적 기재사항의 경우도 사단법인에서와 같다. (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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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의 대리인

  판례 Ⅰ. 총설 1. ... 판례는 소극설을 따른다. ... 법인 등의 대표기관 (1) 사법인·법인 아닌 사단 1) 이사 - 민법상의 법인, 유한회사 2) 대표이사·청산인·대표이사 직무대행자 - 주식회사 3) 종중의 대표자 - 종장, 문장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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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헌법1 기말고사정리자료 A+,성적인증포함

  그 밖에도 정당과 같이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특정 기본권을 향유할 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2) 기본권의 행위능력 ? ...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으로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 합자회사, 등록된 조합, 축협중앙회까지 포함된다. (2) 공법상의 법인 공법상의 법인의 기본권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 이 이론에는 전체 기본권을 관통하는 일반적 서열을 추론해 낼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3) 법익형량이론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 ?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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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종중의 법적 지위

  및 판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 대판 1991. 11. 8, 91다25383 위와 같이 판례는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대해 다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즉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을 총유단체로 보면서, 민사소송법 ... 慣習上의 法人格 없는 社團에 관한 考察, 민사법학, p.326 , 법인격 없는 사단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과 형식,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격 없는 사단의 배상책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12 | 수정일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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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법학개론 / 생활과법률 요약정리

  원고 :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는 자 피고 : 그 상대방 당사자 능력 : 자연인이라면 모두 당사자능력을 가짐.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 재단의 ... 변론능력 : 법정에 나아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 -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능력이 있으면 변론능력이 인정된다. ... , 과실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 인과관계론 중에선 상당인과관계설이 판례 속셈학원 강사사건 호텔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객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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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관한 리포트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大判1960. 7.14 4291민상547) 그 외에 교회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비법인사단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4)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종류(판례에 의함) ... 실체를 가진다. 3)법률관계 (1) 개신교는 개별 교회(지교회)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되며, 당회장이 대표기관이 된다.그리고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한다. ... 교회의 법률적 성질이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까닭으로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범위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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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권리능력없는 사단 : 종중, 교회, 청산위원회 - 구성원 전원이 재산을 총유 -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될 수 있으며 정관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대표자/관리인이 ... 사원총회 : 사단법인 최고의사기관, 필요기관. 정관규정에 의해서 폐지할수 없다. ? 감사 :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있는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 공시송달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에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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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C형-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문제 2. 1)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를 법인인 사단, 재단과 법인격 없는 사단, 그 밖의 단체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판례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감경조항에 대해서 조세공평주의 위배를 판단하는 판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우선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수평적 공평은 세금을 낼만한 능력을 가진 담세력이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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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4 법인의 기관

  (제 60조) 또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 그 거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증명책임은 비법인사단측에 있다.) ... 판례는 무제한설을 따른다. (2)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대내적 제한이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3) 이해상반의 경우 법인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 여기서 제 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본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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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6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

  정관의 변경 1) 개념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한 ... ㄹ)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본재산의 변경도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ㄷ. ... ㄷ)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정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종래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허가라고 보았으나, 대판은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법정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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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판례의 입장도 그러하다. 다만 소제기 당시에 당사자능력이 없었으나 변론종결시에 이를 취득한 경우는 각하할 것이 아니며, 능력취득자의 추인도 불필요하다. ... 법인의 기관인 학교장, 그 지방조직, 내부부서에 불과한 지점, 분회 따위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 판례는 학교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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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따른 (조세정리)

  법인은 설립등기가 되어야 함(관할 법원등기소), 사단VS재단, 영리VS비영리, 내국VS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는 개인또는 법인으로 의제 * 납세의무자 관련개념 : 원래 ... 평등성 : 능력의 비례한 부과, 한계효용 체감에 따른 “주관적”평등, 수직적·비례적평등 3. 편의성 :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기/방법, 쉽고 단순하게) 4. ... 성문법 : 헌법(국민) - 법률(국회) - 시행령(대통령) - 시행규칙(기획재정부장관령) - 고시/훈령/예규/통첩 불문법 : 판례 - 관습법 - 조리 조세의 분류: 세금은 매우 다양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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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능력없는 사단

  ㄴ) 법적성질 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그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에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 ... ㅁ) 사단의 불법행위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가 책임을 진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채무명의로는 사단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②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표기관의 권한,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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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2

  이에 대해 민법 제 48조와 제 186조의 해석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제 3자가 없으면 제48조를 따르되, 제3자가 개입되어, 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고자 한다면 ... 소유권이전등기를 꼭 필요로 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결론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 Ⅰ서론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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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요약

  참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어음권리능력이 있고, 조합의 어음권리능력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통설) (5)법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학설 1)부정설 법인격 없는 사단의 어음상 권리능력을 부정한다. 2)긍정설 법 인격 없는 사단의 어음상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3)판례 어음상 ... 또한 책임의 귀속에 관해서 판례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 사단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며, 조합의 경우에는 전 조합원이 공동어음행위자로서 합동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참조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01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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