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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사단판례" 검색결과 41-60 / 493건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며, ③당연히 법인격이 없어야 한다.※판례(1)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경우①종중 또는 문중②교회③동(洞)?리(里)와 자연부락④노동조합지부(전국해운노동조합지부), 낙농협동조합지소 ... 분할청구권이 없다(통설?판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채무는 구성원인 사원이 준총유로 부담하며, 구성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이다. 즉, 사단의 부채는 그 사단의 총유재산만으로 책임 ... , 64다1940).6.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⑴ 종중① 의의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연발생적인 종족단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
    민법중점강의 발표“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목차ⅰ. 서론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적 설명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및 기타 단체와의 비교ⅱ. 본론3. 판례 ... 가 인정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종류와 관련 판례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외적 관계에 대한 케이스와 판례 및 그에 관한 풀이ⅲ. 결론ⅰ. 서론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괄 ... 적 설명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라고도 한다. 권리능력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8 | 수정일 2023.03.06
  •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
    52조의 비법인사단, 재단에 민법상의 조합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나. 판례의 태도『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88 ... 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다.다. 검토판례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관계로써 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나 민소법에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방법1. 조합의 당사자능력가. 문제점비법인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3
  •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학설과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서서 태아인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사망률이 낮아진 점, 태 ... 인 읍,면도같다. 독립된 비법인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다 할 수 없는 ㅅ회복지법인 소속의 지역자활센터는 그 법인과 별개의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2. 법인 ... .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1) 자연인1) 자연인, 즉 출생에서 삼아까지의 생존하는 동안의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연령,성별,국적에 차별이 없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30
  •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경찰행정학과5234882황성욱1. 법인과 범죄능력법인(法人)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범죄능력(犯罪能力) : 위법 행위를 할 수 있 ... 는 사실상의 능력.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2. 들어가기에 앞서인간은 문명사회를 이룬 후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벌을 제정하여 범죄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1 법인의 개념, 본질, 종류
    어야 하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관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4) 법률관계(ㄱ) 학설과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 ... 법인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다.ㄷ) 사단과 조합사단과 조합은 그 단체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다.4)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ㄱ) 권리능력 없 ... 에 따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지만, 그 밖에 개인사찰의 경우, 사찰의 소유자인 개인에게 사찰의 재산이 속한다.(3) 성립요건(ㄱ)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 법인의 인격권 인정에 대한 레포트
    있다.성명권이란 자기의 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다.1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리 ... 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나 부당하게 권리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성명권은 판례상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 지고 있다.2 “ 헌법 ... 에서 상호권을 보호하는 것은 성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며상호권은 인격권적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이는 법률상 법인은 인격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3 위 판례에서 법인도 성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1
  • 민법상 종중의 법적지위-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을 중심으로
    ----10pI.서론이 논문은 종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종중이 가지는 법적지위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하겠다. 특히 비법인사단으로서 가지는 권리 ... 능력과 그에 따른 당사자능력의 존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이 서론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무엇이며, 종중이 왜 비법인 사단인지 판례를 간단히 ...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종중에 대해 자세히 논한 다음, 비법인 사단으로서 가지는 종중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사단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3 | 수정일 2019.12.21
  • 경기대 헌법1 기말고사정리자료 A+,성적인증포함
    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 밖에도 정당과 같이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특정 기본권을 향유할 능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2) 기본권의 행위능력? 기본 ... 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지만, 민법과는 다르게 헌법에서는 사망자의 사망 전 승낙없는 장기이식, 사망한 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소설 ... 되는 반적인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했다.이에 독일의 판례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달리 판단하고 해당 미성년자의 정신적 성숙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하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0
  • 사찰의법률관계(학위논문)
    의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사찰의 단체성내지 권리능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찰의 독자적인 단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 Relation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 ... 하며, 또한 그 단체 명의로 동산이나 부동산이 존재 하고 있어야 한다. 자유설립주의에 의하면 종교단체는 사단으로 설립하지만, 인·허가를 위한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리포트 | 97페이지 | 100,000원 | 등록일 2016.10.26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님)을 들 수 있다.2. 관련 판례 연구[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Ⅱ ... . 형태1. 개요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리와 자연부락, 제중, 복중, 친목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청산위원회 등(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 천주교회,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5
  • 2018년 여성과 법 중간고사 정리
    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5. 5. 13, 2004다71881).3. 권리능력의 시기 ... 목적 시설에 불과할 뿐 당해 개인을 떠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 1. 26,98다36337).【판례】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 ... 라고 하면 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만 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전에 없는 내용도 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관습법이나 사물의 이치인 조리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써 재판할 때
    시험자료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3
  • 방통대중간과제물-2017년2학기-세법 C형-지방세법이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중과 조항이 적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 지방세법 조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공평주의 위배를 판단하는 판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문제 2.1) 법인세란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를 법인인 사단, 재단과 법인격 없 ... 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수평적 공평은 세금을 낼만한 능력을 가진 담세력이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 때문에 한쪽에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공평과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평과제의 위배는 결국 정책적 목적과 개별적 이익형량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6
  • 민법기초 용어정리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 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恝? 사망의 기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 ... 한다.. 책임능력불법행위에서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은 실질적 정신능력의 여하에 불구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 (민법) 종중의 법적 지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다.종국적으로 학설 및 판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종중재산의 법률적 성질가. 종중재산에 관하 ...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의 등기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 ... 의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 이다. 대판 1970. 2. 10, 69다2013나. 종중의 당사자능력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련해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12 | 수정일 2015.04.19
  • ((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자(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자), 의사-표시 일치(하자 없음), 목적(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성)의 존재62. 민법상의 각종의 능력* 권리능력 ( 태아 전부노출, 시기 ... ? 심폐기능종지-심장정지, 종기 )* 의사무능력자 :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권리능력,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 ,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1.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적으로 무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절대무효(추인
    시험자료 | 30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7 | 수정일 2017.05.27
  •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2 법인의 설립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단 사단법인이 성립된 후에는 제한행위능력이나 의사의 흠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양 견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3 ... 의 경우도 사단법인에서와 같다.(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3)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 ... 2. 법인의 설립ㄱ. 서설1) 법인의 권리능력의 시기법인은 설립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 성립하고, 등기할 때까지는 법인이 아니다.2) 법인설립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소송상의 대리인
    대리인(3)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1) 요건①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피고, 소송무능력자측이 원고가 되어 소송②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 ... . 소송대리권의 범위5. 소송대리권의 소멸Ⅴ. 무권대리인1. 무권대리인의 개념2. 대리권의 유무의 조사 / 흠결의 효과Ⅵ.소송행위와 표현대리1. 문제점2. 학설4. 판례Ⅰ. 총설1 ... -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1) 법정대리인 - 본인의 무능력 이유2) 임의대리인 - 본인이 소송 가능함에도 대리를 행사(2) 대리권의 범위1) 포괄대리인 - 원칙2) 개별대리인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02 | 수정일 2020.06.06
  • 민법총칙 권리능력없는 사단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적 혈연집단을 말한다.ㄴ) 법적성질종중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그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 보는 것에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종중의 재산을 종손 ... 권리능력 없는 사단(가) 의의[민법 제32조]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하며, 민법상의 법인허가주의를 그 존재배경으로 한다. 한편 그의 대표적인 예 ... 종중은 소멸한다.(다) 교회ㄱ) 의의기독교의 교도들이 교회의 연구, 선교, 기타 신교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교회라 한다.ㄴ) 법적성질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그의 재산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인 - 4 법인의 기관
    에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ㄱ) 대표권의 제한(1) 정관에 의한 제한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60조) 또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경우 거래 ...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경우 그 거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증명책임은 비법인사단측에 있다.) 여기서 제 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태도 ... 권에 대한 제한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ㄷ) 판례판례는 무제한설을 따른다.(2)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대내적 제한이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3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유니스터디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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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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