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불일치" 검색결과 421-440 / 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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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매매

  학설은,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척되고, 오직 담보책임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데 일치되어 있다. ... 민법의 착오의 효과는 취소이나, 그 취소권은 담보책임이 1년·6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에 비하여 훨씬 오랫동안 존속한다. ... 생각건대,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서 매매계약이 적어도 일부무효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신뢰이익설이 타당하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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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정리

  의의착오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2. ...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을 것(1) 제125조의 표현대리(임의대리에 국한)대리권 수여의 표시(불요식 행위)특정인(○)불특정다수인(○)(대리권수여 전)명시적(○ ...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동기의 착오가 아니어야 하고], ②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고, ③ 표의자에게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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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불공정한 경우로 설문과 같은 『일부주주들에게 회의장 진입을 지체시켜 의결권행사를 불가능케 한 경우』에는 본 소의 원인이 된다.(2) 소의 성질의결취소의 소의 성질이 「형성의 소」이므로 ... 결의취소의 소(1) 의의주주총회결의에 있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 불러 일으킨 경우 거래안전의 요구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 하고 있다.(1)사실과 상위한 법외관이 존재 할 것: 중대한 하자있는 총회에서 A외 3인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들의 만장일치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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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 법률행위 요약

  는 않는다는 것을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요건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표시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함표의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함표의지가 그런한 ... (무효)다.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불요식(不要式)→ but,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일 뿐.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 단독행위 : 일반적인 의사 표시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① 상대가 있는 단독행위 :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것 ex) 동의, 추인, 취소, 해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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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민총2 서머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불성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은 그 의사의 흠결 또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법률행위를 무효 혹은 취소 할 수 있다 ... II.본론 1.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하고 허위표시는 당연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여야 한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3)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데 ... 둔다. (3)희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표의자의 착오문제로 된다. 3) 효력주의 (1)효력주의란 의사표시를 효력표시 즉 법률효과를 객관적으로 표의자에게 귀속시킬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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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가 합치되어야 할 몇 개의 의사표시 중 어느 하나가 무효, 취소 등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보통의 계약에서는 나머지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나, 합동행위에서는 ... (ㄴ) 합동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합동행위라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 유언, 취소·해제·동의·추인 등과 같이 형성권의 행사로서 행해지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채무변제나 소유권 포기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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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영어 자격시험 대비 - 단어 및 숙어집

  : cancellation - 하자, 불일치: discrepancy 신용장의 종류 ? ...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신용장 개설 후에 수출상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조건변경,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 ...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59. indentors: 구매위탁자, indent- 구매위탁, indent order - 구매위탁주문 60. accrue : 생기다 61. supersede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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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시험 요약

  그 밖의 무효·취소원인이 있어서 실효된 때에는 적용이 없다. (4)양수인(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1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양도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을 것) ㄱ점유취득은 ... 상린관계 서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7경계를 넘는 수지·목근에 관한 상린관계 수목의 경우는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에는 ... 금지된다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수류지소유자가 양안의 토지를 소유하는 때에는 수로와 수류폭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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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네고(Negotiation)

  ) 12) Description of goods on invoice differs from that in the credit (송장상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상의 그것과 불일치함) 13 ... on the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의 일자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1) Documents inconsistent each other (서류 상호간 불일치 ... ) Weights differ between documents (서류 상호간 중량 불일치) 14) The amounts shown on the invoice and bill of exchange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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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1차시험 대비 상법 - 어음수표법

  어음금액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 - 문자와 숫자가 불일치 : 문자가 우선 - 문자끼리 또는 숫자끼리 불일치 : 최소금액 분할출급어음은 무효. ...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에 지급위탁을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기간 경과 후에 발생. 지급인이 어음금액의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소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등본 : 무효)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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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A+] 성매매 관련 정책, 법률, 제도 및 프로그램 분석

  이와 같이 업종중심으로 규제를 한 결과 동일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그 법적 제재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위반행위 별 불균형 현상이 현저하다. ... 또 이러한 방식을 위해 업종의 유형을 법제화시켜놓은 결과 기존의 법령상 업종의 기준과 일치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영업에는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소관부처 -정책과제 및 소관부처: 예방, 보호, 집행 3개 분야, 17과제, 48개 시책 현재 성매매 복지와 관련된 행정부처8조), 심리의 비공개(9조),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 무효

  리포트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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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

  意思와 表示의 불일치? ... 아닌 이사표시㉡ 효과 원칙 : 당사자간에는 무효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써 대항 불가③ 錯誤㉠ 의의 :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다.(5) 無效行爲의 전환 : 무효인 法律行爲를 다른 法律行爲로서 유효로 인정?불요식행위는 요식행위로 전환되지 않는다.2.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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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무런 경제적 결과를 수반하지 않을 때에는 과세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무효인 법류행위임에도 그 무효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경제상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 따라 과세할 경우 조세채무자가 조세의 회피나 절세를 위하여 진실한 경제적 행위를 가장하는 법적형식을 사용한다면 진정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하고 법적형식과 경제행위를 일치시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3. 위법소득 44. 조세회피행위 45.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4Ⅳ. 결 론 11제목 :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를 논함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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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결정의 유형과 효력 & 권한쟁의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9일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조 1항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 (소급무효를 제한하기 위한 형식의 결정)와 더불어 변형결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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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계약의 성립

  무효이거나 취소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무를 사실상 제공한 동안은, 그러한 사실상의 활동이나 노무제공으로 당사자 사이에는 마치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던 것과 같이 다뤄, 계약상의 ... 착오 (1) 불합의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일한 불합의는,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의 의ㅣ를 오해하여 그 청약과 일치하지 않는 승낙을 하였다든가, 또는 애매한 뜻을 가지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그 뜻을 명백히 함이 없이 속력(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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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입찰

  입찰 무효인 경우 - 보증금이 미달되는 경우(초과는 유효)- 금액을 수정했거나 기재란 중 공란이 있는 경우 - 물건번호를 적지 않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 대리인 입찰 시 인감증명을 ... 취소,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 또는 법원사무관(집행기록이 있는 곳)에게 확인을 받아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다. ... ,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다. 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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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보증채무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다(민463조).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된다(민429조 1항). ... 또한 428조 2항에서 말하는 “장래의 채무”는, “장래의 특정의 채무”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특정의 채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학설은 일치한다. ... 부대체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그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이론을 구성한다. 3) 부종성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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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기말[1]

  착오 착오란 의사와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한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로 하지만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19. ...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제 3자에 대한 관계 역시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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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개요

  표의자는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 점이 錯誤와의 차이점이다).4.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5. ... 없고, 이행 후이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 不法原因給與 ]의 적용이 없다.(3) 제406조 [채권자의 취소권 ... 內心의 효과의사와 外部의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것.법률효과와 이에 의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모순된다고 하여 모두 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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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취소의 효과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도달시　취소효력　발생 ▶ 취소의 성질: 형성권, 불요식 행위, 권리자의 단독행위 ▶ 취소의 의사표시는 추인과 마찬가지로 명시적 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행위의 상대방(전득자에게는 ...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 제반사정의 고려 → 표시행위와 관련된 정황, 장소 ,시간 → 되도록 유효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 일부무효이론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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