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불일치" 검색결과 401-420 / 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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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지필 서브노트

  (원칙적으로 비진의 표시는 유효, 허위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 비유는 허무하고 강사착취)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371. ... 유인행위ㆍ무인행위 / 199-유인행위 : 재산출연행위의 원인된 행위가 무효, 취소되었을 경우 출연행위가 영향을 받은 법률행위(원인행위가 무효. ...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받은 출현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함)-무인행위 : 재산 출연행위의 원인된 행위가 무효,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출연행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 행위 (어음, 수표행위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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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권리능력과 책임능력에 대한 고찰

  소송 능력 등을 가지게 된 있다. ㈁ 예외적으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는 없으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주장을 할 수는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은 ... 잘 타이르거나 주의를 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겠지만, 때로는 일이 크게 벌어져 평생 불구가 될 정도로 다치거나, 불장난을 하다가 큰 불을 내는 경우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 미혼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또한 혼인중인 때에는 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이때에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부모 중 어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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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법의 기본원칙

  이와 같이 결산은 예산집행의 실적에 대한 사후조치(事後措置)이므로 비록 정부에 의한 위법부당(違法不當)한 지출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산에 의해서 그 지출행위를 무효(無效)로 하거나 취소하는 ... 건전재정에는 세출과 세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세출이 세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다. - 균형재정: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같은 경우 - 흑자재정: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작은 ... 중요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써 정한다고 하여(헌법 제59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불소급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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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결론 변경등기와 말소등기 모두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한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는 등기라는 점에서 큰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용익물권의 소멸 4)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담보물권의 소멸 5)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6)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7)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취득 8)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ㆍ해제에 ... 예를 들면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채무 전부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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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절차

  먼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경우에 관하여 학설은 ⅰ)물권행위가 등기원 인이라는 견해, ⅱ)물권행위가 아니라 그 물권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원인행위 또 는 그의 무효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권리의 취득 기타 이익을 받는 자라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표시되는 자이고,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에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심사하는 실질적 심사주의와, 신청서류에 의해 형식상의 등기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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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행위의하자의 승계 요약자료

  선행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3.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위법이 없어야 한다. 4. ... 논의의 전제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이므로 선행 행위이건 후행행위이건 단독으로 다툴 수 있다면 논의가 불필요할 것이다. ... 견해는 선행행위에 발생한 불가쟁력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로서『1 사물적 한계로서 양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2 대인적 한계로서 향 행위의 수범자가 일치하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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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무론 기말고사 대비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상관없이 취소 불능적인 약정으로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정적인 약속이다. 9. ... 일람불, 기한부 환어음 환어음은 지급만기일에 따라 일람불환어음과 기한부 환어음으로 구분 일람불 환어음은 글자 그대로 지급인이 환어음을 보자마자 지급해야 하는 것 기한부 환어음은 일정 ... 실무적으로 환어음은 보통 2통을 1조(set)로 발행되어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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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법(부동산입찰에 있어 임차권처리에 관한 연구)

  일단 투함한 후에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다. 4. 입찰무효인 경우 ?보증금이 미달되는 경우(초과는 유효) ?금액을 수정했거나 기재란 중 공란이 있는 경우 ? ... 그러나 보증금액이 1/10 미만이거나 금액을 적게 기재한 경우 무효처리 된다. ? ... 물건번호를 적지 않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 입찰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도장이 다른 경우 ?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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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표의자가 스스로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허위표시인 「허위표시」가 있고, 당사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 할 수는 없다.」㉠ 정의에 반하는 법률행위(무효) -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요건의 하나인 대차의 목적물가격과 대물변제의 목적물가격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 법률행위는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이에 처벌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그친다.㉡ 탈법행위(脫法行爲) :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무효)④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법률행위의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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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 요약정리 [총론]

  *단점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 -성과측정이 곤란 -기능의 중복이 심하며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에 치중.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겸직은 허용 X *심사에서는 소청인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보장되며 의견진술을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 *결정에서는 재적위원 2 ... 다시 소추 불가능.

  시험자료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01 | 수정일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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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

  쟁송취소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직권취소는 가능 2) 하자의 치유- 취소할 수 있는 경찰상 허가는 사후 보완을 통해 치유 하자의 전환- 무효인 경찰상 허가는 일정한 전제요건 하에 다른 ... 경찰상 허가의 하자 1) 취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무효-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할 때 쟁송취소의 대상이 된다. ... 경찰상 하명의 하자 1) 하자의 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 ②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취소 ③ 위법한 하명은 쟁송취소의 대상- 쟁송취소가 안되면 직권취소 가능. 2) 하자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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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학설의 개요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는 학설이 다양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학설의 구분과 그 명칭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1 ... 무효확인소송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크게 나누어, 취소소송과 구별하여 원고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원고귀속설)와 취소소송과 구별하지 않고 행정청이 ... 선고 75누175 판결에서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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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결제 분쟁사례 분석

  그리고 서류의 접수사실과 불일치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고, 개설거절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은행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강요하거나, 직권 으로 양도 할 수 없다. ② 제 1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양도를 거부한 경우, 신용장 금액의 감액이나 취소 ... (2) 결론 ① 부도통보 시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처분을 기다리며 보관하고 있거나 반송하였음을 명 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누락된 부도통보는 무효이므로 개설은행은 서류를 수리할 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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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1설이 타당하다.3. ... 무효주의는 표의자의 보호에 치중하고, 취소주의는 표의자 본인의 보호와 함께 상대방의 신뢰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주의인데, 현행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2. ... 착오에 관한 입법주의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어떠한 법적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해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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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정리

  불일치하는 경우 1. 보험금액이 보험가르다. ... 지급장소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또는 취소시에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 성립 후 1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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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연구에 필요한 법률용어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인용재결을 하고, 무효등 확인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 錯誤 착오 표의자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 따라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상대적 친고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故意 고의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정신적·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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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의사표시 불일치에 대한 통정이 있어야 한다.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 의사표시 일뿐이다.Ⅲ. 효과1.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 허위표시의 철회허위표시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그 허위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철회의 합의와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출된 외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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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 중요개념정리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는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그 결과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6. ... 학설은 일치하여 긍정하고 있 다.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여 얻은이익 즉 사용이익도 동일하게 다룰 것이라고 한다. ...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나, 다만 부동산에 간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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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불공정한 경우로 설문과 같은 『일부주주들에게 회의장 진입을 지체시켜 의결권행사를 불가능케 한 경우』에는 본 소의 원인이 된다.(2) 소의 성질의결취소의 소의 성질이 「형성의 소」이므로 ... 결의취소의 소(1) 의의주주총회결의에 있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 불러 일으킨 경우 거래안전의 요구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 하고 있다.(1)사실과 상위한 법외관이 존재 할 것: 중대한 하자있는 총회에서 A외 3인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들의 만장일치로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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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생긴 경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 ④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②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 경우에, 이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법 71, 72) ③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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