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사회 지도안

소개글

법과사회지도안입니다.

목차

I.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1.법의 의의와 구조
(1)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
(2)법의 이념
(3)법의 분류
2.법의 일반원칙과 법의 적용
(1)법치주의
(2)권리 남용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
(3)법의 해석과 적용
3.권리와 의무
(1)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2) 법치사회와 민주시민 리와 의무

Ⅱ. 개인 생활과 법
1.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
(1)권리 능력
(2)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보호
2. 가족 관계와 법
(1)부부간의 법률 관계
(2)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
(3) 친족관계와 법률
(4) 상속과 법률관계
3. 민법의 기본원리와 법 문제
(1)민법의 기본 원리
(2) 부동산 거래와 등기
(3) 불법행위와 손해 배상

Ⅲ.사회 생활과 법
1. 학교 생활과 법
(1)학교 교육과법
(2) 교사의 권리와 의무
(3) 학생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중단원
1.법의 의의와 구조
소단원
(1)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 (2)법의 이념 (3)법의 분류
학습목표
1.법 규범과 다른 사회규범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2.법의 존재 이유와 법의 이념을 알 수 있다.
3.불문법과 성문법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연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다.
4.공법, 사법, 사회법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1차시-
*인사
*흥미유발

*본시수업내용 소개 및 학습목표 인식
▷안녕하세요?
▷인간의 삶속에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법과 사회규범과의 차이점, 법의 이념, 그리고 법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함께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사회규범 정의
*사회규범의 종류
*사회규범과 법비교
*법의 특성과 기능
▷인간 사회성 중심으로 사회규범이 필요함을 설명
▷사회규범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
▷①관습 :일정한 행위가 사회 구성원사이에서 반복됨에 따라 점차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양식.
②도덕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준한 행위.
③종교규범 :종교상의 계율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 규범으로 인정된 것.
④법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규범.
▷①관습과 법 비교
:관습은 법적, 도덕적 입장에서 보면 불법적, 부도덕적인 것도 있다.
(관습의 예 :성년의식, 제사의식, 장례의식 등)
구분
법
도덕
목적
정의 실현
선의 실현
규율대상
외면적 행위
내면적 행위
규율주체
타율적(국가)
자율적(자기자신)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규율
주로 의무규율
위반시
강제성O
강제성X
①도덕과 법 비교
▷법의 특성 :정의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며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고 강제성이 다른 사회규범보다 강하며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법의 기능 :어떤 행위의 합법성, 정당성의 파단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법과사회 지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