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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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회
1. 의회의 개념
2. 의회의 구성
3. 의회의 기능 - 한국 국회의 기능
4. 한국 국회의 운영
5.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

II. 입법과정
1. 의회와 입법의 정치사
2. 입법기능 및 과정 정의
3. 입법과정의 특징 (비교론)
4. 입법과정과 절차
5. 입법과정의 문제점

III. 한국의회의 문제점 개선방안
1. 입법과정 개선방안
2.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시민참여의 확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의회정치는 심각한 지역주의에 의해 국민전체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발생론적으로 볼 때에는 영호남의 불균형적인 발전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은, 중앙권력의 해체와 분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선, 중앙정부의 권력과 자원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역의 균형성장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민들의 소외와 박탈감이 해소될 경우, 그들이 지역주의에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한편, 중앙권력이 중앙과 지방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중앙집권체제는 중앙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그만큼 격화시킴으로써 지역주의 동원전략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분권화를 통해 중앙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의 전리품의 축소를 가져와 중앙정치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의 동원 유인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분권화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되며, 따라서 그를 위해 현재의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을 통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 제고, 국가와 지방사무의 재조정을 통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지방의 조직․정원․예산편성 등을 둘러싼 자율권 확대 및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 축소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시민참여의 확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대표하는 대의과정이 되고 또한 이를 통해 각계 각층의 갈등적 이해가 조정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화되어야 한다.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참관이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하며, 예산심의과정에서 학계․언론계․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국회론, 김현우, 을유문화사, 2001
· 한국의회정치론, 백영철 外,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도서출판 오름, 2002
· 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권영설 外, 국회 법제실 ·한국공법학회, 2005
· 한국의 정치, 민준기 外, 나남출판, 1996
·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윤형섭 外,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