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출보직제]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시각과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필요성 및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내용, 권한의 재배분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분석

소개글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시각과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필요성 및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내용, 권한의 재배분과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공론화
1. 교사선언과 대선공약화
2. 수구세력의 불안과 대선공약 지키기

Ⅲ.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시각
1. 여전한 관료주의의 기승
2. 현실의 변화를 답보한 전시행정
3. 교육 경쟁력 담보하는 교장보직제

Ⅳ.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Ⅵ.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

Ⅶ. 교장선출보직제의 내용
1. 학교교장의 기준과 자격
2. 교장의 임무와 역할
3. 순환전보제에 따른 교장의 임기
4. 교장의 선출방식
5. 교육청의 교장임용 승인 및 취소 처분
6. 교감직의 폐지
7. 경과기간의 범위
8. 순환전보제와 근무평정제도
9. 소규모 학교 등 작은 학교의 교장임용
10. 보직교사(부장교사)
11. 원로교사제 도입
12. 교육전문직 개혁
13. 교육부 관료 개혁

Ⅷ. 교장선출보직제를 통한 권한의 재배분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의결권 부여
2. 교직원회의의 법제화와 의결기구화

Ⅸ. 교장선출보직제의 대안
1. 행정적 관리 감독자로서의 ꡐ교감ꡑ 직 폐지
2. 학년부 중심 학교 운영, 학년부장 역할 강화
3. 교육 지원 업무 전담 부장제 도입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국가 중에 대통령이 자격증(License)을 주고 교장을 독점적으로 임명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교장선출보직제(교선보제)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교장 임용권을 OECD국가들처럼 학교단위에 돌려주자는 지극히 단순한 제안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부가 발행하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단위에서 교장을 정하여 추천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장자격증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ꡐ보직제ꡑ는 능력있는 교사라면 누구나 교장이 되었다가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교사로 돌아가는 순환보직제를 뜻하는 것이며, ꡐ선출제ꡑ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소위원회가 교장을 추천하면 표결이든 합의든 나름의 방식대로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위로부터 평가받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지금의 수직적인 교장제도를 학교단위에서 아래로부터 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여 평가하고 적임자를 교장으로 정하는 수평적인 교장제도의 운영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뜻하는 ꡐ학교자치ꡑ가 교장선출보직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자치는 학생·학부모·교사를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적 장치이다. 학교자치는 각회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칙을 정하고, 교장을 초빙선출하며, 교육적 가치기준을 세워 참다운 교사평가나 학교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선보제에 대한 국민여론도 긍정적이다.(학부모 80.4%, 교사78.0% 찬성→한길리서치). 민주당, 교육부, 부방위, 행자부, 교육개발원 등 정치권과 정부

참고 자료

교장선출 보직제 /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민주화의 실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2001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 / 서울 재동 문화사 2001
김이경 외 / 학교장 리더십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06
노민구 / 교장의 역할과 지도성, 성화사, 1996
이상선 /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자치시대의 필연, 전교조신문
오만록·이용헌 / 학교교육의 과정과 행정관리론, 동신대학교출판부, 1995
J.터너 외, 김문조 외 역 / 사회학이론의 형성, 일신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