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전략

소개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설명과 참여정부때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정부때실시하고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목차

1.국가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의

2.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1).여건변화
(2).우리나라의 현황

3.참여정부의 균형발전
(1).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원칙
(2).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4.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의 문제점
(1)지역혁신 정책의 문제점
(2)낙후 지역개발 정책의 문제점
(3)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
(4) 법제도 정비정책의 문제점

5.이명박정부에서 균형발전의 과제
(1)성장과 분배의 균형
(2)영원한 과제 수도권의 분산과 지방의 발전

6.국가균형발전의 주요 과제
(1)자치역량 강화
(2)혁신역량과 기획역량 강화
(3)주민과 NGO의 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7. 결론: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협력의 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국가균형발전의 개념 및 정의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정책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수도권발전정책, 신 활력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그로인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제 2의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다.
세계화, 지식ㆍ정보화시대에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생산력의 증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이며,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과정의 시스템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모두의 참여와 협력, 상호보완을 통해서 작지만 양질의 지식을 창출하여서 세계의 강대국들과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토의 미 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 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성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최대한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차별적인 특성을 확보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는 상호의존과 상호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세계속의 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이 아니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 및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다. 지방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 육성이 아닌 그리고 대기업, 혹은 사회의 주류의 발전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의 조연들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의 발전이 아닌 중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래서부터의 안정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성경륭,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www.kapa21.or.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http://www.balance.go.kr)
-통계청(http://www.nso.go.kr)
-조인스닷컴(www.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