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

소개글

노인주거복지의 개념과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등
노인주거복지 리포트 입니다.

목차

노인주거보장의 개념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우리나라 노인 주거 복지 서비스 현황
노인주거관련 기사
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윤주현․강미나․송하승은 노후 주거 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노인 주거 정책의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주거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며, 정부 부처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노인 주택의 공급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기복적으로는 노인 주택의 건설 기준을 강화하고 노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노인 주택의 건설과 운영을 주도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시장에 의존하는 형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주기적인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을 고단하게 만들었다. 이런 악순환이 노인 주거 분야에서도 반복된다면 조만간 다가올 노령 사회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주거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2004년에 발표하였는데, 계획의 주요 내용 가운데 ‘노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포함시켜 노인주거보장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교통부, 2004)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복지․의료시설과 노인주거시설을 연계한 노인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 둘째, 주택관리인, 건강보호인이 상주하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을 공급한다. 셋째,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배려한 배리어프리 설계를 기준으로 노인전용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넷째, 계단, 욕실 등의 시설을 노인에게 적합하도록 개조를 유도하는 금융․기술지원 및 관련거출기준을 정비한다. 다섯째, 노인주택의 보급에서 민간시장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융과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여섯째, 노인 가운데 약2/3가 개인 집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급형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개선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김종일최지현 《쉽게 쓴 노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6
* 모선희 外3명 《현대 노인복지론》학지사, 2005
* 권중돈 《노인복지론》학지사, 2004
* 남궁주 “노인주거시설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논문, 2007)
* 이재금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6)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2006)
* 김경미 “노인 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복지행정학과 논문, 2005)
<참고사이트>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www.moct.go.kr/ e-건교뉴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