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현대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조약 이행감시제도를 설명

소개글

-현대 국제인권조약에 있어 각 감시제도가 있는 조약에 관련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헌장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
1) 헌장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의 의의
2) 1235절차
3) 1503절차
4) 실무그룹이나 특별보고관을 통한 인권감시제도
2. 조약에 기초한 인권감시체도
1) 조약에 기초한 인권감시체도의 의의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CESCR)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6) 고문 및 자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CAT)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최초의 문서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전세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념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 법질서 내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보편타당한 개념을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그 채택과정과 내용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자체가 각국의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제인권관련 조약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우위론의 측면이 강조되는데 UN에는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이 감독기구들은 국가 간 보고제도, 국가보고제도 또는 개인통보제도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감시하며,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견해 또는 권고를 제시한다. 조약의 실행을 감독할 산하위원회가 존재하는 주요인권조약에는 6개가 있는데,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③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 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조약 이행감시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헌장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
1) 헌장에 기초한 인권감시제도의 의의
상당한 수의 인권 관련 진정서나 통보가 매년 UN에 접수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인권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인권의 조직화된 침해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집단이나 NGO로부터의 청원이나 통보가 매년 10만 건 이상씩 UN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 접수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김대순, 국제법론 제8판, 삼영사, 2002.
2.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3.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4. 황필규, UN인권체제에서의 NGO의 법적 지위와 역할,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 김도한, 국제 인권 기준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사법부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7.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