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 최초 등록일
- 2008.10.0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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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에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아주 상세희 잘 분석해낸 A+++자료입니다
(독점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목차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 사건개요 및 요약
2.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4. 판정주문 및 취지
5. 시사점 및 견해
본문내용
.원고(신청인) : 독일의 A사 (건설장비 등의 수출입 회사)
1. 사건개요 및 요약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피고(피신청인) : 한국의 B사 (각종 고무벨트류의 제조, 제조 판매회사)
A사와 B사는 A사가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유럽지역에서독점적으로 B사가 제조하는 고무크로라(미니굴삭기용 고무로 만든 바퀴) 및 기타 제품의 판매를 대리하기로 하고 소정의 커미션을 받는 계약을 체결.
거래를 하던 중 B사가 2001. 8. 17. A사에게 대리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분쟁이 발생.
A사는 A사의 활동으로 B사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거래가현저하게 증가하여 위 대리상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B사에게 대리상으로서의 보상청구금 DM 396,705.93(한화 금 230,708,301원 상당)에서 금 230,000,000원을 청구
.원고(신청인) : 독일의 A사 (건설장비 등의 수출입 회사)
*
1. 사건개요 및 요약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4. B사는 이 사건 대리상 계약은 2000. 12. 31. 종료되었고 이 사건 중재신청은 그로
부터 6월이 경과한 2002. 2. 15.자로 제기되었음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