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한국의 민주주의

소개글

촛불시위를 통해 한국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민주제도의 방향에대해 의견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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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의회정치의 폐단은 점차 의회가 국민정서와 괴리되는 결과를 낳았고 국민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과 냉소, 혐오감을 일으키게하여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게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하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오히려 정치에 대해 괴리감을 느끼고 멀리하게 되는 것은 의회제도의 의미를 상당부분 퇴색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쇠고기파동과 관련하여 국회가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보면서 냉정한 검증없는 정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야당과 소모적인 말싸움으로 일관했고 결국 이러한 국회의 모습은 평소 정치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쇠고기협상을 빌미로 폭발하게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계속되는 국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더이상 국회에만 의지하지않고 촛불시위를 통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대의제라는 간접민주주의제도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라는 것을 무색하게 할 지경이다. 분명 이번 시위는 의회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못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며 의회제만으로는 발전된 국민의식수준에 따라갈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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