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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반도 대운하 사업목차
1. 서론2. 운하 및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
(1) 운하란
(2) 한반도 대운하란
3.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
(1) 예상 공사비
(2) 예상 공사기간
4. 독일의 운하
5. 한반도 대운하의 효과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2)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국가의 재정의 원천은 세금으로부터 얻어지고 이는 곧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크고 작은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야 말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 현 정부인 실용정부는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대규모 정책인 대운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운하라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생긴다. 지금 현재 이에 대해 많은 찬반이 일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현 대통령의 정책에 관심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대운하 또한 그 관심에서 예외가 아니다. 엄청난 재정의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기에 국민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운하 정책집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책의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제 1 공약인 대운하에 관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찬반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독일의 운하
독일의 운하는 대운하의 벤치마킹대상으로써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운하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듯 경부운하의 모델이 된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로 바이에른 왕국의 루드비히 I세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836~1845년 9년간의 장기간 공사로 마인 도나우 운하는 만들어지지만 178km 길이의 운하는 넓어지고, 무겁게 길어지는 배들의 크기를 맞추지를 못하고, 운하에 설비되어진 101개의 갑문은 물이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 이 지역을 통하는 배들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 등으로 큰 효력을 가지지를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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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물길 프로젝트’ 이명박 “대운하 공사 4년이면 된다”
나눔뉴스 2008년 6월 13일자, “사제단 릴레이 시국 촛불 미사 열기로”
뉴시스 2008년 6월 12일자, “환경학자, 영산강 운하 타당성 없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일자 “李 당선자 측, 건설업체에 대운하 사업 참여 요청”
문화일보 2008년 2월 5일자, “맑은 물 확보·경부축에 활력”
브레이크뉴스 2006년 11월 30일자, "라인-도나우 운하와 라인-론느 운하"
여성신문 2008년 1월 18일자, "한반도 대운하…환경엔 어떤 영향 미칠까"
연합뉴스 2008년 5월 16일자, “계명대 교수 한반도대운하, 경제에 도움”
연합뉴스 2008년 6월 5일자, "대운하는 국민 불행케 할 것"
연합뉴스 2008년 6월 11일자, “후순위 밀린 대운하 어디로 흘러가나”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 6일자, “타당성 없다 판명된 10년 전 계획 이명박의 경부운하는 파괴적 건설”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14일자, “국민 혈세 40조원을 건 `도박` 먹는 물과 경부운하 맞바꿀 것인가”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20일자, “국운의 길인가, 뜨거운 대권욕인가 통계누락·과대추정 덧칠된 경제성 평가”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3일자, "경부운하는 경운기보다 느리다"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한반도 운하 같은 국책사업 어떻게 타당성 검증하나? "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대운하를 왜?"
조선일보 2008년 5월 26일자,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결국 대운하"
평화 뉴스 2007년 12월 21일자, “한반도 대운하, 벌써 기정사실?”
파이낸셜 뉴스 2008년 5월 22일자,"대운하로 홍수피해 ‘증가’ vs ‘감소’ 논란"
프레시안 2008년 4월 9일자, "혹세무민의 한반도 대운하"
한겨레 신문 2008년 1월 3일자, "한반도 대운하로 혹세무민하지 말라"
한겨레 신문 2008년 1월 23일자, "대운하 공사 기간 4년은 폭발물의 뇌관"
해양한국 2007년 3월호, “중계탑 : 한반도대운하 쟁점 대토론회 ; 찬성론자 그들만의
논리 일색”
○ 참고문헌 (인터넷 웹 사이트)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국토연구부 www.krihs.re.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opendic.naver.com
물길 연구소 http://blog.naver.com/waterexpress
물류창고ㆍ공장건설의 모든 것 http://cafe.naver.com/team3gl.cafe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운하 백지화 국민운동 사이트 http://nocanal.org/new
한반도 대운하 추진운동 본부 http://www.kogc.or.kr
환경정의 운하 반대 사이트 http://eco.or.kr/noca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