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자역사 개발과 그 역할

소개글

복합민자역사 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통한 레포트 입니다...
복합민자역사 개발의 절차 및 방식부터 사례와 문제점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목차

제 1장 복합민자역사의 개발
제 1절 민자역사의 추진배경 및 법적 근거
1. 추진배경
2. 법적근거
제 2절 민자역사개발 추진절차
1. 철도청이 주관하는 경우
2. 민자역사가 주관하는 경우
3. ‘고속철도 촉진법’에 의한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절차
제 3절 민자역사의 개발방식 및 참여주체
1. 민자역사의 개발방식
2. 민자역사 개발의 참여주체

제 2장 우리나라 복합민자역사의 개발현황 및 특성
제 1절 우리나라 복합민자역사의 현황
1. 복합민자역사시설의 현황
2. 다기능 복합 역사 현황
3. 복합민자역사의 연면적 비교
제 2절 우리나라 복합민자역사 현황 분석
1. 서울통합역사
2. 수원민자역사
3. 영등포 역사
4. 용산민자역사

제 3장 복합민자역사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절 민자역사의 추진배경 및 법적 근거
1. 추진배경
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팽창이 되어왔지만, 과거의 철도역사는 현재 늘어난 역이용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규모가 협소하고 역시설도 노후하여 현재의 역이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철도청은 재무구종상 열악하였고, 또한 역사건립 후 역이 이용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자역사 개발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철도청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83년 ‘민자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가칭 ‘국유철도의 민자역사 건립에 관한 법안’을 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그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84년 1월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륜’이 제정된 후 , 같은 해 8월 서울민자역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989년 서울민자역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준공되었으며,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그 후, 1005년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데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현재 민자역사 개발은 특례법을 따르고 있다. 이 특례법은 철도청 공사화에 대하 검토가 1989년 한국철도공사법의 제정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공사를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1995년 ‘한국철도 공사법’을 폐지하고, 대신 철도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존소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국유철도 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철도재산에 대한 활용, 점용허가제도, 철도관련산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자제도의 근거를 제시한 법이라면,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철도청에 좀 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국유철도사업에 있어서 특례의 근거를 제시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진, 김광중, “국유철도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 정책대응방안”
강병기, “2000년대 서울대도시의 개발전략”
곽노상, “철도역의 공공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우리나라 복합민자역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기타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철도청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