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하여

소개글

일본형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종신고용
2. 성과주의와 연공주의의 결합
3. 기업별 노조주의
4. 기업공동체의식
5. 춘투
6. 기업지배구조

본문내용

5. 춘투

춘투란 대부분의 기업별 노조들이 상부단체의 사전적 조율에 의해 춘계에 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춘투는 앞서 살펴본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춘투는 1955년 화학산업에 속해있는 기업별 노조들의 주도로 화학, 석탄, 철도, 전력, 제지산업 기업별 노조들에 의해 도입, 실시되었다. 공공부문의 노조들은 이듬해 1956년 이러한 춘투라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춘투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추계에 정부에서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대한 예측을 공시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예측을 가지고 사용자단체와 상부노조 또는 산별연맹에서 임단협 체결 가이드라인을 소속노조에 제공하며, 임단협 일정에 대한 사전조율을 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단체교섭은 기업별 단위에서 실시되며, 춘투를 통한 노조의 교섭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간의 비공식적이지만 실효성있는 연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단체교섭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면서 최초로 타결되는 사업장은 페이스 결정자(pace-setter)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1960년대 이래 철강산업이 페이스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철강산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적인 산업으로, 이러한 국제적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의 임금수준은 결국 일본수출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해를 통해 공공연한 관행처럼 인정되어 왔다.

기업별로 분권화된 교섭구조의 한계를 춘투는 중앙집권적인 사전조율기능을 가미하여 보완하였고, 중앙집권적으로 사전조율된 임단협은 저물가와 저실업률이라는 선순환의 관계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중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