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범죄의 유형 `사이버도박` 형사정책과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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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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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이버 범죄란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과거 컴퓨터 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이버 범죄의 특징들인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빠른전파성, 죄의식 희박, 발견과 증명, 고의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그중 사이버 도박이라는 범죄가 우리사회 깊은곳에 뿌리박혀 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성인오락실과 성인도박장의 경계가 새삼스레 재론되고 있다. 사실상 도박은 여러 나라에서 당당히 `오락`의 범주에 속해 있기도 하다. 다만 도박이 오락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즐긴 만큼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돼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 도박이 과연 그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

참고 자료

사이버 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범죄연구회
네이버 오픈사전
서울신문 8월 25일자, 한국경제 6월 28일자, 세계일보,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