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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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개념

Ⅲ. 청소년 성범죄의 특징
1. 청소년 성문화 인식과 성폭력 가해 경험(보편적 성향)
2. 사회적 문제점

Ⅳ.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와 쟁점
1. 사 례
2. 청소년 범죄자 처벌 관련 법률
3. 청소년 범죄자 처벌에 대한 쟁점

Ⅴ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프로그램

Ⅵ. 결론 및 쟁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올해 초 광주에서 중고교 남학생 25명이 떼를 지어서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의한 성폭력이 최근, 즉 아동 성폭력 가해자중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10대 성범죄 가해자 수가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강간범 수를 보면 미국은 6.0명, 일본은 1.1명인데 반해 11.5명으로 일본의 10배,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성범죄의 특징은 사건 절반이 집단 성폭행이고 학교 안팎 등 장소를 불문하며 10대 초반 가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3명중 1명꼴로 재범이 이루어진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교화방안이 부족하며 16세 미만은 교화프로그램을 명령할 수 없으며 13세 미만은 법적인 처벌 근거도 없다
제대로 성교육을 받지 못 해 왜곡된 성의식과 음란물에 노출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청소년의 시기의 위험성이 수위를 넘고 있다
이에 마땅히 처벌해야하는 성인 가해자와 달리 청소년의 성폭력 특징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고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 성폭력 개념

형사적 미성년자인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어린이 성폭력이라고 하며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의 사용여부, 저항의 여부, 동의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의 행위로 취급되어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성폭력에 관하여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전하는 과도기로서 인간의 생애 중 심신의 발달정도가 가장 드라마틱하며 특히 이성에 관한 관심이 폭증하는 시기임으로 이들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구광역시. 2001.“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sbs. 2007.09.29 `그것이 알고 싶다- 10대 성폭력 범죄‘
노컷뉴스 2007.5.16 아동 성폭력범 ‘그 놈은 미성년자’
한은옥외 2004. 성폭력 및 성 유해매체에 관한 문헌고찰
여성민우회 ‘청소년 성폭력 가해 예방 정책을 위한 제언’
박기범 2006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현숙외 2006 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른 비행 청소년의 MMPI-A프로파일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