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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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2017.09.)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2017.07.)은 공통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다. 최근 몇 년 간 이러한 청소년들의 중범죄가 사회를 뜨겁게 달구면서 소년법 폐지의 필요성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증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껏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낮고 가벼운 처벌 수위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자 법에 의거한 판례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근거는 소년법에 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시 말해, 반사회적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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