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비교발전행정론 리포트 `경제발전`

소개글

이 리포트는 부경대학교 비교발전행정론(담당: 진창호 교수님) 시간 때 제출되었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로 A+ 학점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I. 서론 - 국가발전의 개념과 경제발전의 중요성

II. 경제발전의 일반적 구조 -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

1. 19세기 한국의 상황 - 한국의 뒤늦은 경제발전의 원인 분석
2. 식민지 이후 한국의 상황 - 여전한 혼란과 위기
3. 한국 경제발전의 태동
4. 종합 -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단계

III. 중국경제 발전의 특수성

1. 중국의 지리학적 특수성
2. 중국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3. 종합 - 중국경제발전만의 특수성과 기존 경제발전과의 비교

IV. 결론 - 경제발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본문내용

국가발전과 경제 발전을 논하기에 앞서서 발전(發展)의 사전적 정의를 알아본다면 발전이란 ‘더 낫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런 사전적 정의와 결부시켜서 생각해본다면 국가발전이란 결국 국가가 더 나은 단계,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는 단순한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며 국가는 하나의 체계로써 여러 가지의 하위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체제(system)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하위체제에는 사회내 권력과 명예 등의 가치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정치, 부(富)의 기제로 대변되는 경제, 정적 유대로 대변되는 사회, 각종 진리와 선, 미를 추구하는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국가 발전의 단계화 모형을 주장한 알몬드 (G. A. Almond), 올간스키 (A. F. K Organski) 의 국가발전 단계의 모형을 살펴보면, 결국 최후의 단계는 풍요, 분배 등 복지적 이상사회가 국가발전의 최종 단계로 제시된다. 그런데 이런 풍요한 상태, 부의 분배 상태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제발전이 국가 발전의 개념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 국가들 즉 바레인,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연합 등은 원유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 어디에서도 이들을 선진국, 발전된 나라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즉 국가발전에 있어서 경제발전은 항상 성립하는 충분조건만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즉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그리고 서유럽이나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풍족한 부와 경제를 바탕으로하여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등 국가 전반적 체제를 발전시켰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국가발전을 이루는 여러 하위 개념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중국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와 교류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영향을 주고 받은 나라이며, 두 국가 간의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냉전 시대 이후 소원해졌다가 최근 다시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으며 이미 그 기간은 10년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은 축적한 부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남공정을 통해 티벳을 강제 점거한 사실로써 명확해졌으며, 이제는 동북 공정을 추진하여, 우리의 역사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토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성장은 우리나라로써는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이제는 위협요소로 다가오는 중국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 연구의 주제를 중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연구로 정했다. 실제 중국 경제의 발전은 기존 한국, 일본, 대만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연구에 있어서 매력을 주는 소재였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선 한국, 대만, 일본 등 기존 동아시아 경제 발전국가들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보며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제발전의 일반적인 양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특이한 양상에 대해 조사해보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 양상이 기존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차후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시중(2005),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경제학연구 53(2)
한영환(2000), 발전행정론, 서울: 아세아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