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택문제

소개글

사회복지 중 주거복지부분인 주택문제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A+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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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문제

2. 인간다운 주거에의 권리
(1) 주거의 조건과 최저주거기준
(2) 인간다운 주거의 수준
(3) 주거권의 개념

3. 주택문제와 관련된 영역
(1) 주택과 가계지출 영역과의 관계
(2) 주택과 고용 영역과의 관계
(3) 주택과 건강 영역과의 관계
(4) 주택과 교육 영역과의 관계

4. 주택문제의 현황
(1) 주택문제의 발생과 주택의 성격
(2) 주택문제의 현황

5. 주택문제의 문제점
(1) 주택문제의 사회적 문제점
(2)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점

6. 주택문제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주택정책
(2) 저소득층 주택정책 위상
(3)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7. 주택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1) 주택문제의 해결책
(2) 주택문제의 대안

8. 주택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
(1) 주거권의 보장
(2)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3) 간접적 대책

※ 주택정책 성공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주(住)는 인간의 보금자리로써 인간을 보호하거나, 은신처의 역할까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의 상징으로써의 기능까지 하게 되면서 주택에 대한 소유욕과 크고 좋은 주택에 대한 갈망은 실로 대단하다.
그러나 그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국토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비해 그에 따른 주택 재고는 한계를 보이며, 주택의 특성상 주택의 질, 주택의 입지 등의 문제는 광범한 생활 영역과 사회의 각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택 문제는 주택정책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주택에 관련된 사회복지급여가 드물다는 등의 영향으로 이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한 영역인 주택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중략)
우리나라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지방세법 등의 주택 관련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주택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수면과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사회재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주택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주택이란 심신의 생리, 정서 등 기본적 욕구와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만족하는 물적 용기’라 할 수 있다.(최승미, 2001) 주택문제는 주택의 부족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주어지지 못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설비와 주거 밀도 등 내부 공간만이 아니라 편의시설, 주거 만족감, 이사 횟수, 주거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지역사회의 분위기 등이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사회문제의 이해』박정호 -신정도서출판-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 논문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상학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Internet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포럼 http://www.seri.org/forum/000126/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