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7.12.16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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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흔히 PL법이라 불리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개념과 제정배경,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외국의 사례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목차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2. 법률 제정배경
3. 외국의 입법례
4. 민법과의 관계 및 차이점
5. 법률의 주요내용
가. 제조물이란
나. 제조물의 책임주체
다. 제조물의 결함
라. 제조자의 책임범위
마. 입증책임
바. 손해배상책임의 책임기간
6. 문제점

<별첨> 제조물책임법 전문

본문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 중 략 >

4. 민법과의 관계 및 차이점
가. 민법과의 관계
제조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기초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다.(제8조)
나. 민법과의 차이점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는 과실부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반해 제조물책임법상의 불법행위에서는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주요내용에서 다시 언급한다.

< 중 략 >

참고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조승현․고영남 공저, 2004,「재산법2」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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