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상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최초 등록일
2001.12.06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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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Privacy권과 알 권리의 관계
1. 양자의 연혁과 입법례
2. Privacy권과 알 권리의 내용
3. Privacy권과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Ⅲ. 관련 판례 조사
1. 대판 선고97다10215,10222 판결요지
2. 대판 선고96다42789 판결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인간의 생활령역에는 공동생활령역과 사생활령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공공적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자유로이 사고하고(사상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유로이 타인과 접촉하고(교제의 자유) 대화할 수 있으며(통신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거주·이전 의 자유),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주거의 불가침) 사적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며(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아니하고(사생활의 비밀) 사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정보관 이통제권)를 가진다.) 권영성, 헌법학원론,1998, p.398

참고 자료

1. 憲法學原論, 憲法學原論, 1998, 法文社
2.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情報公開에 관한 연구
김재천,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5
3. 大法院判例 檢索,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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