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무와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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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원론- 수출입 실무와 절차
목차
수출실무와 절차
Ⅰ. 신용장(信用狀)의 수락
Ⅱ. 사전허가와 수출추천
Ⅲ. 수출의 허가와 승인
Ⅳ. 수출검사
Ⅴ. 수출상품의 통관(通關)
Ⅵ. 선적(船積)
수입실무와 절차
Ⅰ. 사전허가와 수입추천
Ⅱ. 수입허가와 승인
Ⅲ. 수입신용장의 개설
Ⅳ. 선적서류의 내도(래도)와 수출대금 결제
Ⅴ. 수입통관
본문내용
Ⅰ. 신용장(信用狀)의 수락
신용장이 접수되면 수출상은 ①무역계약내용 ②개설은행의 신용 ③서명 ④취소불능(取消不能)표시 ⑤신용장의 종류 ⑥신용장 효력에 대한 특별한 유보조건(留保條件)의 기재여부와 신용장문언 중 동 신용장의 조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문언의 유무 ⑦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다는 문언등 7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Ⅱ. 사전허가와 수출추천
사전허가는 2가지가 있다. 첫째로 특별법에 의한 수출허가가 있는데 이는 수출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특별관을 관장하는 주무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상 외 결재방법에 의한 수출허가 이다. 이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장의 정상외결제허가(正常外決濟許可)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제한승인품목으로 고시된 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제한조치에 따라 주무관서의 장 또는 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Ⅲ. 수출의 허가와 승인
1. 수출업의 허가 조건
우리나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수출입업(輸出入業)을 할 수 있다. 즉,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일반수출입업과 내국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자가목적실수요자(自家目的實需要者) 이다.
참고 자료
- 국제무역학원론 (장치순 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