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A+] 사회윤리적 접근으로 본 낙태의 찬반과 올바른 성윤리의 정립을 위한 고찰

소개글

사회윤리적 접근으로 본 낙태의 찬반과 올바른 성윤리의 정립을 위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낙태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현행법상 허용되는 낙태란?(우리나라 현행법상 낙태가 합법적인 경우)
3. 윤리적 문제로 다뤄지는 낙태와 현재 우리나라 낙태 현황

Ⅱ. 본론 - 낙태에 관한 윤리적 고찰 -
1. 동의론적 관점
2. 1) 황금률과 정언명법의 관점
2)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에서의 관점
1. 태아의 생명권 유무에 따른 낙태의 도덕성 판단 - 동의론적 관점에서
2. 산모(부모)의 입장에서의 낙태
1) 황금률과 정언명법에 있어서의 산모의 권리
2)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에서의 산모의 권리

Ⅲ. 결론 - 무분별한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
1. 성윤리의 재정립
2. Rawls 의 정의원리의 적용

본문내용

1. 낙태란 무엇인가?
흔히 낙태(落胎, abortion)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人工姙娠中絶, induced abortion)이나 인공유산을 말하곤 한다.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에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률적인 용어에 많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란 임신 7개월(28주) 끝 무렵까지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우생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인공임신중절을 의학적으로 보면 그 범위가 더 넓어져 인공조산, 즉 출산예정일을 앞당겨, 자연스런 진통이 일어나기 전에 출산시키는 것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을 모두 포함한다.
낙태(落胎)는 아이를 떨어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인공임신중절이나 인공유산은 낙태와 그 개념상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낙태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듯하다. 그러기에 본 논문에서는 앞으로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낙태는 대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법에 위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우리나라 현행법상 허용되는 낙태란?
우리나라 모자 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는 아래와 같다.

1)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속이거나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시행령(施行令)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에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호모 에티쿠스 - 윤리적 인간의 탄생 」. 김상봉 저; 1999; 한길사
「탄생에서 죽음까지」;데이비드C. 토머스머토머신 쿠시너 엮음;김완구 외 옮김;전병석 펴냄;문예출판사
中 108~129p - < 생식, 인공 유산, 그리고 권리>; Rosamond Rhodes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황경식 저 ;1996;철학과 현실사
「성윤리」;류지한 저;2002;울력출판사
미혼모 관련 자료 : http://www.holopia.net/mihon/mihon_01.htm#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