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 법의 정신을 읽고

소개글

법의 정신을 읽은 후 학술논문들을 참조하여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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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미 그 제목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책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이다. 이 정신은 각 나라에 고유한 실정법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실정법을 결정짓는 법의 정신은 세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첫 번째 힘은 [법의 정신] 서론과 결론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자연법이다. 그 다음은 정체의 형태들이다. 마지막은 각 나라의 고유한 조건들이다. 법의 범주 속에서는 실정법 자체에서 법의 정신을, 국가의 범주 속에서는 물질적이고 윤리적인 특징들에서 국가의 정신을, 그리고 정체의 범주 속에서는 형태와 원칙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바탕으로한 자유를 얘기한다. 여기서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법이 규정한 바를 추구할 수 있고,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소극적 자유이다. 공포에 기초한 전제정은 시민이 회피해야 할 최악의 정부형태인데, 공포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감을 해치는 감정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공포를 벗어난 자유로운 시민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안전이며, 이 안전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몽테스키외에 있어서 자유는 다름 아닌 안전을 의미한다.

시민과 권력자 사이에 직접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권력행사의 장애물 혹은 완충장치가 많이 있을 수록 시민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기본적 관점이었다. 완충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첫째, 기본법, 자연법, 현행법 등을 포함하는 법과 제도이며, 두 번쨰, 귀족과 같이 권력자와 시민 사이에 존재하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간계급 혹은 중간세력의 존재이다. 전제정은 상기 두 가지 장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공화정이나 군주정은 모두 제한 정부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화정의 모델은 급속한 상업의 발전에 따른 사치 풍조로 인해 홍역을 앓아야 하지만 군주정의 모델은 시민의 덕을 윤리적 기초로 하지 않기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몽테스키외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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